[속보]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 갤러리

창원지방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석 후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허가했다. 주거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했다.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속된 날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6월 2일까지였다.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은 보증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전가옥(안가) 개조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을 불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추장현)는 지난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요구했다.윤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MBC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이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도 같은 날 동일한 취지의 논평을 냈다.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각하’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별도의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도 임신한 배우자와 산부인과 검진을 갈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10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또 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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