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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야당 의원 등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을 충족해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위원 승계 순번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한 총리의 탄핵소추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4일 탄핵된 뒤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헌정 질서 조기 회복에 협조·주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가 내란에 공모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 역시 이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효기간은 1월 6일이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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