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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전남 무안을 찾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충돌하던 여야는 정치 일정을 멈추고 유가족 애도와 사고 수습에 힘을 모았다.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도 모두 미뤄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유족이 느꼈을 하늘 무너지는듯한 그 슬픔을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희생되신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잘 가시도록 여러분들께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힘내길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정부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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