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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사진)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인도국 결정 통보에 적법성을 지적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 전달되기 전까지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앞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권씨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의 결정문이 즉시 송달되지 않은 점을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하나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인사의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두 특검 모두 저희 당은 반대”라고 덧붙였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기존 1.0%에서 1.1%로 올렸다고 1일 밝혔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랐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024곳이다.우선구매 비율 상향 조치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최소 78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기준 공공기관 총구매액은 71조3703억원이었다.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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