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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OECD, 한국 근원물가 전망치 높였다···‘인플레 고착화’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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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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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폭등과 원·달러 환율 1550원대 돌파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OECD가 최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추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오히려 기존 2.4%에서 2.5%로 높였다.
근원물가란, 식료품·에너지처럼 일시적으로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를 말한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뜻은 자주 쓰는 서비스·생활용품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인위적인 가격 억제책이 물가 급등세는 막았지만, 에너지발 비용 압력이 서비스 요금 등 기저 물가로 번지는 흐름까지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미 근원물가 지수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하며 2024년 2월(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5월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근원물가를 구성하는 공업제품는 전년대비 4.2%, 개인서비스는 3.7%로 급등했다. 특히 개인서비스 품목 중 해외단체여행비(26.3%), 국내항공료(25.9%), 승용차임대료(25.7%) 등이 큰 폭으로 뛰며 근원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도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제조·유통 단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해 근원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라면·간편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유통 할인을 유도하는 등의 시장 개입으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0.8%)이 2018년 3월(0.7%)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근원물가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원물가 상승이 위험한 이유는 ‘하방 경직성’에 있다. 대외 충격에 민감한 유가나 농산물은 여건에 따라 급락하기도 하지만, 근원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비, 학원비, 개인서비스 요금 및 전·월세 등은 한번 오르면 경기 침체기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기 쉽고,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내수 소비를 옥죄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저소득일수록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해온 원자재 비용 상승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소비재 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늦은 오후까지 투표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혼란이 4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정선거” “선거 무효”를 외치는 이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진을 치면서 이 투표소 내 투표함이 여전히 이송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는 약 100명이 모여 “선관위 해체” “선거 무효” “윤 어게인” 등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윤 어게인’ 부채를 들고 있었다. ‘선거부정’ ‘사기 투표’ ‘부정선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다. 시위하던 중년 여성 김모씨는 “저 안에 있는 표가 나와버리면 아예 투표가 끝나고, 손도 못 쓰는 것 아니냐”며 “상황 어떻게 되나 감시하려고 새벽 3시쯤부터 나와 있었다”고 했다.
10시10분쯤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이곳을 방문해 “선관위원장이 밤에 사과했지만, 사과했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무효하고 다시 선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해체해야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탄핵하자, 구속하자”고 호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시점인 오전 3시 기준으로 송파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대 경력 약 470명이 배치됐다. 밤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곳을 찾기도 했다.
날이 밝으며 시위 인원은 줄었으나 소란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가 있는 아파트 주민과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아파트에서 나온 한 중년 여성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는데 뭐 하는 거야, 그만하라고”라고 소리 지르자 시위하던 젊은 남여가 “아줌마 저 안에 표가 있어요”, “미안한데 아줌마 나라가 없어지고 있어요” 라고 했다. 이후 시위하던 중년 여성이 “나라 지키는 거잖아. 뻔뻔하게 어디서”라며 합세해 주민과 시위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시위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들도 더러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 A씨와 주민 조모씨(78)는 “집 앞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건 처음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공무원들이 바보야”라며 대화를 나눴다. 조씨는 “잠 못 자서 불편했다”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시위의 영향으로 아직 이 투표소의 투표함은 이송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2000명가량의 표가 이 투표분이 묶여있다고 추산했다. 오전 10시40분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시위하는 이들에게 “선관위를 대표해서 사과하겠다”며 “개표를 마쳐야 당선인이 결정이 가능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부정선거 판단이 가능해진다”며 이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이곳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135건 접수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려서 지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라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181원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의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120원대)을 크게 웃돈다. 김 장관은 국내 제조업이 중국과 경쟁하는 현실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제시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제도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김 장관은 “송전망 비용과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겠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마쳤고,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가스 가격 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크게 뛰었고, 그 부담이 한국전력 적자로 이어졌다”며 “지금은 당시와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적자가 나는 시점은 연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이 146원을 넘어설 때인데, 지금은 120원대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초 지난 1월 발표 예정이었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다회용컵 할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다회용컵·텀블러를 가져갈 때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보다 300~400원 정도 할인되도록 해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컵 자체를 제한하거나 보증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안이 사실상 마련됐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국무회의 보고 내용과 지난해 12월 결정한 정책, 추가 검토 사항 등을 종합해 국민들에게 별도로 보고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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