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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인사-국가데이터, 식약처,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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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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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용서비스기반과장 박보현 △안전보건격차개선과장 용윤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순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건연구관 신영민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장 윤은경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편집국 경제부장 홍윤기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다.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4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을 공식화 한 데 따른 ‘맞불’로 풀이된다.
14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성권(대표발의),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7.5대 2.5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책의 자율적 입법권과 행정기구 및 정원을 결정하는 조직권이 담겼다.
여기에 초광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 확보,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산업 기반 우선 조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
양 시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안 부칙에 담았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 3명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화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를 주축으로 한 부울경 시도지사 3명이 추진했다.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광역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2022년 3개 시도회의에서 관련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메가시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그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며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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