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도 제공하고 월세도 지원합니다”···농어촌 저연차 공무원 주거문제 해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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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7 13:44본문
16일 강원 정선군의 한 공무원은 “요즘 관내 20~30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내심 주거지를 옮길 생각을 하며 들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선군이 정선읍 북실리 일원에 건립 중인 직원 숙소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정선군 직원 숙소’는 29.8㎡(9평) 넓이의 원룸형 주거공간 20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추진됐다.
정선군이 사업 추진에 앞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에 거주 기반이 없거나 출·퇴근 거리가 멀어 월세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민간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2024년 기준 83.9% 수준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정선군은 젊은 공무원의 정착을 돕는 것이 결국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46억여 원을 들여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준 정선군 총무행정관실 서무팀 주무관은 “직원 숙소 준공 후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재직기간 5년 이하의 7·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와 거주지 간 거리, 혼인 여부 등을 조사해 입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군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진 않았으나 저연차 공무원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을 방침이다.
근속 5년 미만 공무원의 8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인 전남 영암군도 2024년 ‘새내기 공무원 숙소’를 신축해 민간 주택의 4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도 3년여 전 진도읍 교동리에 30㎡ 크기의 원룸 형태 숙소 40개로 구성된 ‘공직자 숙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충남 청양군은 건물을 임차해 저연차 공무원 등이 입주할 관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오는 7월부터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횡성지역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공무원(무주택 세대주)과 부부 공무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으로 최초 지원 연도부터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직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집계한 2024년 공무원 재직연수별 일반퇴직(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재직 5년 미만이 1만2013명으로, 전체 일반 퇴직자(2만273명)의 59.3%에 해당한다. 농어촌 자치단체의 경우 재직 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20%를 웃도는 곳도 많다.
강원도 내 한 기초 자치단체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이 실제 받는 월급의 30%가량을 월세로 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 보니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거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정도로는 마음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직원 숙소를 건립하거나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살얼음판 같은 양안 관계 미래는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해 말 대만 주변 해역에 중국 함정 수십대가 출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만 봉쇄 훈련 ‘정의의 사명 2025’였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이 대만 사회를 지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서둘러 군비 확장에 나서거나 미국과의 결속력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안 관계의 향방을 짚어본다.
거액 내밀며 수업해달라는 남자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23년 스포츠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젊은 사업가 B씨는 거액을 제시하며 자신을 위한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머지않아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B씨의 은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B씨의 혼인 빙자 사기 행각을 낱낱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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