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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주·전남 40년 만에 ‘재결합’ 초읽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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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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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여야 이견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특별법에 따라 재결합하게 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5극3특’ 전략 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의 상징성도 갖게된다.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20조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부여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인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통합 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개 청사(광주·무안·순천) 분산 운영 체제’가 향후 행정 파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합 후에도 이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교부세 가산과 같은 핵심 재정 지원 조항이 ‘강제’에서 ‘협의’ 규정으로 후퇴해 반쪽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이 일부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힘 광주시당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기주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됐지만, 앞으론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의 승인 없인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전횡도 통제될 전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엔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1차·2차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한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인 자사주는 ‘자산’이 아니고 의결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주주의 돈으로 매입한 자기주식인 만큼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문제는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총수가 자사주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려 지배력 방어를 위해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또 자사주가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오버행)가 커지면서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주주들이 자사주 보유 등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주식 수도 감소해 모든 주주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시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PBR이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와 무관하게 세금이 고정되다 보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사라진다.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PBR 기준이 획일적일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결국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괄적으로 PBR 0.8배 미만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 시한은 26일이다.
특검 측은 내부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늦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법원이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1심 판결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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