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트럼프 “관세 6000억 달러 징수할 것”···‘상호관세 적법성’ 결론 앞둔 법원 압박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에도 관세로 인한 이익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언론은 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이러한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경멸하기 때문이고, 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관세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강조하며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줄곧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익 등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온 중·일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 수출 통제 이유로 “다카이치, 대만 잘못된 발언” 직접 거론일 “대만 관련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분통종료 시점 명시 안 돼…‘일 압박’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무엇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만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금수 조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베네수엘라 핵심 동맹국…원유 끊기면 에너지 대란·경제 직격탄내부선 “미군,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 끌고 가야해” 언급중남미 국가 긴급회의…아르헨티나 등 반대로 규탄 성명도 못 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 쿠바 현지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쿠바의 핵심 동맹국이자 에너지 공급원인 베네수엘라가 미국 통제하에 놓일 경우 쿠바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쿠바 병력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군인과 경찰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특정 임무에 참여하고 있었다. 쿠바 정부는 이틀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고 천박하며 야만적인 납치”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자(유대민족주의자)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견줄 만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동포들은 존엄과 영웅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했으며 공격자들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하다가 전사하거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공산국가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우방을 넘어 에너지와 인력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장기간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경호 분야 인력을 파견해왔다. 특히 쿠바 정보·방첩 인력은 베네수엘라에서 반대파 정보 수집과 숙청을 지원하며 마두로 정권 유지를 도왔다.
미국의 오랜 제재로 만신창이가 된 쿠바 경제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면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쿠바의 노후화한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쿠바에선 지난 14개월간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12차례 발생할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지난해 9월에는 전체 전력망이 마비돼 약 1000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해 석유 수송이 어려워진 후 전력난은 더 심해졌다.
쿠바가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미국의 쿠바 점령·침공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1898~1902년 스페인을 몰아낸 뒤 쿠바를 점령 통치했으며 1906~1909년 재점령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쿠바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은 카스트로 축출을 노리고 쿠바를 침공하거나 카스트로 암살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다음 목표물 명단에서 쿠바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기자회견에서 “쿠바는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게 될 주제”라고 말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설계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쿠바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쿠바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무능한 정권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정부로 일하는 마리아 카를라는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를 장악할 야당도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중남미 지역 33개국으로 이뤄진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는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친미 우파가 집권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이 미국 규탄 성명을 내는 것에 반대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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