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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매물 2년 이용자 1200명, 부모들 ‘엄지척’ 복지정책···광주 동구 ‘긴급 병원동행’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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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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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매물 광주 동구에 사는 A씨는 회사에 출근한 뒤 4살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맞벌이하는 A씨의 회사는 집과 거리가 멀어 병원이 문을 닫기 전에 도착하기 어려웠다.
A씨는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을 신청해 병원 진료 마감 전 아이를 치료받게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 진료와 귀가를 돕는다.
광주 동구는 “2023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이 지난 7월 기준 12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에 가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 전문가가 차량을 이용해 병원 진료와 귀가를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만 4세부터 18세까지 아이가 대상이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진료와 약제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간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기 힘든 맞벌이 가구의 이용이 많다. 지난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65%가 맞벌이였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636명(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아가 415명(34.5%), 중·고등학생 151명(12.5%) 순이었다.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96.2%가 ‘돌봄사의 태도와 결과 공유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광주의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부모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이 사업은 올해 광주 북구와 남구에서도 도입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2㏊(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이제 짐처럼 느껴진다. 5월 초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꽃샘추위라도 닥치면 냉해도 크게 발생한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떨어져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씨는 12일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해외에서는 페루 농업인이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낸 소송, 네덜란드에서 환경단체가 석유기업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의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비중만 약 72%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이고,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높아졌고,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윤순자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보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도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주민 청원에 따라 수질 검사에 착수한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 공급원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대거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있다”며 “카친에서 계속되는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 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겠다고 선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승인한 점령 계획에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있는 하마스 거점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중부 난민 캠프는 앞서 안보내각이 발표한 공습 계획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5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거주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작전 준비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가자 장악 작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이 있다고 짚었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자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에 부분적인 인질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군사작전”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도러시 셰이 유엔 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마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종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뼈만 남은 18개월 아기 사진을 1면에 게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당 사진이 가짜라며 이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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