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대출 규제…신도시도 고려” > 갤러리

여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빠르게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지난주 서울 성동·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난 22일 발언에 대해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으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 조사에 응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청구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적부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에서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지적한 점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르면 25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자정 직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특검과 경찰은 다른 수사 기관인데, 특검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직후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는 입장도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인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사 주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특검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먼저 찾아가 ‘소환 안 하느냐’고 물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 역시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의 “특검 조사를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형사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이나 특검의 공소유지 등을 위헌이라고 문제 삼은 점이 근거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박억수 내란 특검 특검보가 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검의 공소유지 자체를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특검과 경찰은 다른 수사 주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경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또 제기하면서 특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특검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다수가 파견 인력들인데 이들이 경찰에 있을 때 소환하는 것과 특검팀에 파견 와서 소환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 후 일주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들에게 신고를 지시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1시쯤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15세 아들이 사건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했던 경기도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모든 스마트폰으로 확대됐다. 독서를 하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독서포인트제’도 다음달부터 경기도에서 첫 시행된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삼성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1년 6월1일 도입됐으나 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해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삼성페이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간편결제 수단도 없었다.
이에 도는 카카오페이를 도입해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한 뒤 카카오페이 앱 내 큐알(QR) 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된다.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추가 수수료나 비용 없이 카카오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도입은 이용자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화폐 사용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독서를 하면 연간 최대 6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도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독서포인트제는 도민 모두가 1000권의 책을 읽게 하는 것을 목표로 독서 구입(월 최대 1권, 2000포인트), 도서관 대출(월 최대 2권, 권당 1000포인트), 독서일지 작성(하루 50포인트), 책 리뷰(권당 500원) 등 독서 활동에 지역화폐로 환전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매월 25일 지역화폐로 전환되며, 받은 지역화폐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4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내달 1일부터 오픈하는 전용 플랫폼(library.kr/bookpoint)을 이용해서 독서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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