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에 게시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 갤러리

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오후 8시쯤 인천역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세금감면 여부에 착오가 있어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또한 매수인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은 1억원대 추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를 9억4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음 해 토지 매수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원을 신고한 후 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이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 8년 거주’라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었다.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
강원도 대관령에서 12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주신을 강릉 시내로 모시는 ‘국사성황행차’ 행사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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