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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윤석열에…특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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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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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 측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10년 가까이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전씨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김 여사”라고 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무속인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공세 과정에서 해명하다 나온 발언이며 전체 맥락을 보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신년행사를 전제로 이 행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자가) ‘배우자까지 만난 건 아니고요’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으로선 전씨를 같이 만난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했다”며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소개 발언을 두고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문맥을 떠나 해석할 게 아니라 취지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휴전을 무색하게 해온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본토 공격까지 이어졌다. 휴전 합의 이후 최악의 무력 충돌이다.
이스라엘군은 8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서부와 중부의 이란 테러 정권 소속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은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 타브리즈, 중부 이스파한 등 여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면 전쟁 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란도 이스라엘 본토를 겨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총 30발이며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보복 대응을 했다고 발표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항해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즉각 휴전을” 이란군 “공격 멈출 것”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 본토를 겨눠 공습을 벌인 것은 지난 4월8일 미국과 이란의 협의로 휴전이 성사된 후 처음이다. 이날 공습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양측은 갈등의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리며 일촉즉발의 공방을 이어왔다.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양국 시민의 일상은 더 위태로워졌다. 이스라엘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며 시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했고,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졌다. 예루살렘과 테헤란 상공에서는 폭발음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은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올랐다. 직전까지도 협상 타결을 낙관하며 구체적 날짜까지 언급했지만, 충돌이 거세지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여러 차례 ‘중단’ 신호를 보냈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공습 연기’를 촉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말과 달리,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휴전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모두 즉각 휴전을 원한다. 어리석음이 방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양국에 교전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글을 게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레바논 남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군의 작전 중지 발표 후 이스라엘도 공격을 중단했다. 채널12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발표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보낸 곳이 14곳이라더니 결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자백했다”며 “추가로 투표용지를 보낸 곳은 67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노태악 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근본적으로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중앙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선관위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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