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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금속노조 “모든 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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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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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네시스가 국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고급차를 표방하며 별도 브랜드로 새로 출범한 지 10년4개월 만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국내에서 제네시스 누적 판매 대수가 100만2998대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제네시스 대표 세단 G80(전동화 모델 포함)으로 42만2589대(42.1%)로 집계됐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80이 18만9485대(18.9%)로 2위에 올랐다. GV70(전동화 모델 포함)이 18만2131대(18.2%), G90이 13만998대(13.1%)로 뒤를 이었다. 차종별 판매 비율은 세단이 61.8%, SUV가 38.2%였다.
국내 시장이 글로벌 판매 실적을 이끌었다. 올해 1월 글로벌 누적 판매 150만대를 달성했을 때 전체 판매의 64%에 해당하는 98만대가 국내에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가 국내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독보적인 디자인 철학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경쟁할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제네시스는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앞세워 출범 직후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 닷 어워드’ 등의 디자인상을 받았다.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인 제이디파워가 발표하는 신차 품질조사에서 총 5차례 프리미엄 브랜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내구 품질조사에선 조사 대상에 포함된 첫해인 2020년 전체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도 넓혀가고 있다. 2016년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과 충북 청주 등에 브랜드 공간을 만들었다. 2023년엔 서울 신라호텔에 VIP 전용 공간인 제네시스 라운지도 개관했다.
이시혁 제네시스사업본부장(전무)은 “한국은 제네시스의 뿌리이자 글로벌 성장의 중심”이라며 “국내 누적 판매 100만대 달성은 지난 10년간 국내 고객들이 만든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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