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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전재수 “한두 달 전 하정우 출마 꼬셨지만 실패…당에서 설득하면 무게감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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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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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민주당이 부산 북갑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대해 “한두 달 전에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자면 좀 꼬셨는데 실패했다”면서 “사실상 제 손을 떠났고 당에서 영입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재수 개인이 하 수석을 설득하는 것과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든지,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대표가 나서서 하는 것은 하 수석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일 하 수석 출마론을 띄우고 있지만 청와대와 하 수석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하 수석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가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청와대에) 남는 걸로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면서도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하 수석에 대해 “청와대에서 AI수석 역할을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나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성격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하 수석은 제가 만나보면 일에 대한 일정이 엄청 많은 분”이라며 “품성이 상당히 좋고 정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9~10일 부산시민 805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자신(51%)이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40%)을 11%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에 대해 “최근에는 일 잘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는 것에 환호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정치적·이념적 지지와는 분리되는 ‘실용적 지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악의적인 선전 선동에 제가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진행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분명하게 얘기해주실 용의는 없느냐’고 묻자 “말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받았다고 얘기하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라고 대답했다.
“빈 들에 마른 풀 같다 해도 / 꽃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곳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문화제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기억의 자리’. 무대에 오른 성미산마을 어린이합창단 11명은 어색한 미소와 긴장한 표정으로 노래를 이어갔다.
객석을 채운 관객 70여명은 저마다 노란 종이 나비가 달린 긴 막대를 들었다. 노래에 맞춰 손이 움직일 때마다 나비가 날갯짓을 했다. 아이들이 김민기의 노래 ‘그날’과 영화 <김복동>의 주제곡 ‘꽃’을 연달아 부르자 객석에는 손수건과 휴지로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2학년6반’ 김동영군의 어머니 이선자씨와 ‘2학년5반’ 이창현군의 어머니 최순화씨가 속한 ‘4·16 합창단’도 무대에 올랐다. 테너를 맡은 창현군의 아버지는 한 손에 노란 나비를 쥔 채 섰다. 이남실 작사가의 ‘너’가 공연장을 채웠다.
“태어나던 날 처음 잡던 손 / 세 살 적 기차 창에 매달려 세상을 바라보던 너 / 일곱 살 벚꽃을 보며 팝콘이 터진다고 말하던 너 / 열 살 적 같이 본 노을 / 엄마 늙지 말라 하던 너 / 날마다 고마웠어 / 매 순간 사랑했어.” 노래를 부르는 창현군 아버지의 눈물 맺힌 눈이 노란 조명에 빛났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이선자씨가 아들 동영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동영이는 모범생이었어요. 학교에 지각 안 하려고 뛰다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요. 그런 애가 기타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죠. 비싼 걸 요구한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이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혼자서 연습하던 애가 불렀던 노래가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였어요. 참사 이후에 생각했죠. 왜 하필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이씨는 “유가족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들다”며 “새로운 이웃을 만나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겁이 난다. 언젠가 내가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냥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미산학교 6~11학년 학생 40여 명이 무대에 올랐다. 노래 ‘군청’에 이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리듬을 맞췄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구절이 울려 퍼질 때는 무대와 객석이 한목소리가 됐다.
관객으로 참여한 성산동 주민 함박눈(활동명)은 “매년 이 시기가 오면 ‘내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겹쳐 보인다”며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매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버텨주시고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고 싶고, 유가족들도 스스로를 잘 돌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언어장애인 이모씨(24)는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탈락’을 예상했다. 1차 서류전형은 통과한다고 해도 2차 지성면접(구술시험)은 ‘무조건’ 떨어지겠다고 확신했다.
이씨는 북적하거나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심해진다. 학교 측에 미리 자신의 장애를 설명했지만 면접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다른 학교를 지원할까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었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혹시 합격할까’란 기대보다는 ‘혹시 세상이 바뀔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로스쿨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씨는 탈락했다. 그는 이제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씨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전부터 관심 있던 인권과 공익 활동을 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어느 순간 결심했다. 원체 글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평균 이상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모집 요강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씨는 언어장애 중 말더듬증(유창성 장애)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발화 속도가 느리다. 면접이나 발표 때 등 긴장하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더욱 심해진다.
‘면접에서 편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이씨는 지원 전 서울대 측에 물었다.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에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면접시간 조정은커녕 면접위원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씨는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 장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반응은 지원 전과 같았다. ‘장애 종류가 언어 장애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면접시험 연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면접을 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의 정도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차법은 시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제로 이씨가 현재 재학 중인 A로스쿨은 입학 시험에서 이씨에게 면접시간을 비장애인 지원자의 두 배로 배정했고 면접 순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또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 발표 수업의 평가 기준에 늘 유창함이 포함돼 저에겐 제 장애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됐다”며 “이 정도는 익숙해 타협도 해왔지만, 로스쿨에서 장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차별 행위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인 요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2020년대 들어서 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대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 이씨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 측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은 로스쿨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 제공을 검토하며 해당 내용을 지원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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