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빌 클린턴 “난 엡스타인 범죄 전혀 모른다, 아무것도 못 봐”···연루 의혹 전면 부인 > 갤러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빌 클린턴 “난 엡스타인 범죄 전혀 모른다, 아무것도 못 봐”···연루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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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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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난 잘못한 것이 없다”며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자택 인근에서 진행된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의 비공개 조사에 앞서 엑스에 공개한 사전 모두발언에서 “나는 엡스타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약간의 짐작이라도 있었다면 그의 비행기에 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직접 신고하고 그의 범죄에 정의 실현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가 (범죄 행위를) 모두에게서 오랫동안 그토록 잘 숨겨왔기 때문”이라며 “2008년 그가 유죄를 인정하며 진실이 드러났을 즈음에는 나는 이미 그와의 교류를 오래전에 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엡스타인과 한때 교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류 당시 그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날 의회 비공개 증언대에 선 배우자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그녀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 심지어 그를 만난 기억조차 없다. 그와 여행을 한 적도, 그의 사유지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문건에서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 쪽에 팔을 두른 채 친밀한 자세로 앉은 사진 등이 공개됐다. 또 다른 사진에는 욕조에서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도 공개됐다.
법무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온수 욕조 사진 중에서 얼굴이 가려진 인물이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은 이견이 그나마 적은 사안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려는 사법부 내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법조계도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다만 3년간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개혁안에 대해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법관 증원은 밀린 상고심 사건을 해소하려는 게 목적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전원합의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2명 대법관에게 한해 5만6000건가량의 상고심 사건이 몰린다. 대법원은 대다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해왔다.
대법원이 소수의 사건만 선별해 재판을 열자 ‘사실상 2심제가 아니냐’는 불만이 쌓였다. 대법 판례 변경을 끌어낸 변호사조차도 “대법원이 뭘 기준으로 재판을 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대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전직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려는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법관을 늘려 신속히 재판하자는 주장이 201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법관 20명 증원안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사법부 반대로 무산됐다. 상고심 적체가 계속되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18명 증원안’을 검토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이 다시 추진되지만, 증원 규모와 속도를 놓고선 우려가 적지 않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
단기간에 대법관이 크게 늘면,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증원된 대법관 12명 전원에 더해 재임 내에 10명의 대법관이 임기 만료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대법관의 성향·성별·출신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 임명해왔다. 판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정 정부에서 단기간 내 과반수 대법관을 임명하면,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된다.
한 원로 법조인은 “상고심 사건의 신속성을 보장하겠다는 대법관 증원 취지부터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이 점점 늘어나는데, 특정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대다수라면 어떤 판결을 하든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대법관들에 따라 대법원 판례의 일관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걱정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법률 해석의 기준을 세워 하급심(1·2심)을 통일하는 만큼, 대법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어야 하는데 26명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행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자, 야당이 반대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을 키워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대법관만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기도, 판례 일관성을 지키기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외국도 대법원의 안정적인 판결을 위해 대법관 인원·임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종신제로 근무한다. 영국 대법관은 12명,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15명이다. 반면 독일은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 법관이 150명 이상이지만, 최고 사법기관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 16명이 최종심을 담당한다.
대법관을 무리하게 증원하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3심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선 상고심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심인 하급심(1·2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상고심까지 법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하급심 재판부터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법관도 늘려야 한다. 재판연구관들은 14년차 이상 법관들로 구성돼, 상고사건을 연구·검토해 참고 자료를 만드는 역할 등을 한다. 문제는 이들이 일선에서 하급심 재판업무를 주로 하는 부장판사급이라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은 총 101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이 늘어나면 재판연구관이 101명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선 법원에서 100명의 부장판사를 대법원으로 더 차출해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수도권 지법의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 중에선 한 달에 4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곳도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맡는 부장판사를 대법원으로 빼가면, 그 재판부는 적게는 100~200건을 더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하게 처리한 1심을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받는 구조는 누구한테도 좋을 게 없다”며 “본래 취지는 3심제를 강화하자는 건데, 대법관 증원은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충실한 3심제를 위한다는 사법개혁 취지를 살리려면,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전체 법관 수도 함께 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재판연구관을 일선 법원에서부터 올려서 채워야 한다”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일반 법관 숫자도 지금의 3000명 선에서 5000명까지 충분히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당장의 대법관 증원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관 수까지 함께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민주당 일부가 당과 청와대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사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에 대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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