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속보]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금융감독위 설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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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8 01:25본문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내용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했었다”며 “이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검찰 조직과 관련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을 향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장관 입장문 전문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여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깁니다.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충북 진천 출신 수학자들을 기리는 수학 경시대회가 열린다.
진천군은 다음 달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진천문화원 주최, (사)대한수학교육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진천군과 진천군의회가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생이다. 참가 인원은 학년별로 80명이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주며, 총 800만원 상당의 시상금도 지급된다. 문제유형은 주관식 단답형 20문항이며 시간은 60분이다.
학년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지역 출신 수학자의 이름을 딴 최석정 상과 이상설 상도 수여 할 계획이다.
진천군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 출신 수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조선 최초의 중등 수학 교과서 ‘산술신서(算術新書)’를 집필했다. 진천군은 이상설 선생이 태어난 진천읍 산척리에 이상설 기념관을 조성하기도 했다.
진천에서 태어난 명곡 최석정 선생도 세계 최초로 마방진을 고안한 수학자다. 그가 창안한 ‘직교라틴9차방진’은 세계 최초 마방진으로,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1707~1783)의 마방진보다 60년 넘게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는 홈페이지를(sites.google.com/view/jincheonmo)를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김인성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주무관은 “지역 출신 수학자들의 석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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