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사설]여권 지지율 급락, ‘좌충우돌 법사위’ 경고 삼길 > 갤러리

해시드김서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다. 취임 두달도 안 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44%)가 긍정평가(43%)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대통령과 여당과 당대표 지지율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의 동반 하락엔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5%’가 새로 잡힌 사법부와의 갈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공방, 내란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걸로 추정했다. 요근래 여타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율이 내림세를 탄 것도 그 즈음부터다. 갤럽 조사에선 내란전담부 이관도 반대(41%)가 찬성(38%)을 앞섰다. 종합해보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제기하고, 그걸 이유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과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여는 것에 대해 중도층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압박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내란 극복까지 국민 불신이 큰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가 국회·사법 갈등의 시발점이지만, 여당 대응도 문제 있다는 여론의 호루라기가 울린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려 30%대로 빠진 것은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늪에 빠져 좌충우돌한 법사위, 강성 지지층만 좇는 정청래 리더십, 여당 내 중구난방 엇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당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독설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 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정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 주문하곤 하루 만에 ‘청문회 잘해달라’고 두둔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도 당내 특위에선 법안을 내고, 당론은 아니란다. 근 3주간 여당 내 불통·혼선이 커지고, 지도부는 외부의 우려·이견에 독선적·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과 안정을 위해 여당 역할과 당 대표 리더십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는 협치·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 기조와 맞지 않고, 정부의 외교·민생 의제와 성과를 가리고, 당 안팎의 갈등을 키울 뿐이다. ‘조희대 사퇴’ 기싸움만 먼저 과열되는 사이 사법제도 개혁은 한발 뒷전으로 밀렸다. 정 청래와 여당은 경청·소통과 문제 해결의 리더십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있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고 정치·민생 복원에 앞장서기 바란다.
법무부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5개월 간 햄버거를 끼니로 먹은 난민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경향신문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입국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기니는 실제로 자의적인 체포, 구금 등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간이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정식 난민 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A씨는 김해공항에 더 머물러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공항에서 벗어나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A씨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선 정식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가 항소했다면 인권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었는데 멈춰져서 다행”이라며 “애당초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고, 빠른 항소 취하와 석방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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