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김용원 인권위원이 군인권센터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대법 ‘패소’ 확정 > 갤러리

오산개인회생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의 한 타이어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6일 오전 11시35분쯤 전남 광양시 태인동 한 타이어 창고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화물질이 많아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광양시는 안전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변도로를 우회하고 마크스를 착용해 달라고 안내 했다.
당국은 화재 진압을 완료하는 데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한화는 올해 축제의 주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로, 서로를 비추는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해 온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가을 축제 중 하나가 됐다.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 캐나다 3개 팀이 참가한다. 축제의 포문은 오후 7시20분 이탈리아팀이 연다. 이탈리아팀은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에 맞춰 약 15분간 ‘피아트 룩스 - 어둠 속 빛을 향해’라는 주제로 불꽃쇼를 펼친다. 이어 오후 7시40분부터는 캐나다팀이 ‘슈퍼 히어로 - 세상을 지키는 빛’을 선보인다. 히어로 영화 음악과 함께 역동적인 연출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는 한국팀의 피날레 불꽃쇼다. 한국팀 주제는 ‘골든 아워 - 빛나는 시간 속으로’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과 함께 펼쳐지는 사각형 모양의 불꽃 연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에 맞춰 왕관 모양의 불꽃이 데칼코마니로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데칼코마니 연출은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와 한강철교를 활용해 대칭으로 보여주는 연출을 말한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외국팀도 데칼코마니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전 행사도 열린다. 오후 1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게임과 경품 등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화는 올해 안전 관리 인력도 사상 최대 규모로 확충했다. 1200여명의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포함한 총 3700여명의 대규모 안전 관리, 질서 유지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 역시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등 인접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안전 인력을 배치한다.
또 불꽃쇼가 끝난 직후에는 분산 퇴장을 유도하기 위해 원효대교 남단 인근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DJ 애프터 파티’가 열린다.
이 밖에 한화는 봉사단 1200명이 참여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정리하고, 관람객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10분 천천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쓰레기 없는 불꽃축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화는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를 통해 이날 불꽃쇼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불꽃이 보이지만 음악이 들리지 않는 인근 지역에서는 앱 ‘오렌지플레이’를 통해 불꽃 음악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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