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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시행 반년만에 변화 맞는 고교학점제…교원 부담은 주는데, 학생 교육 공백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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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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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 교원 채용도 전년보다 1600여명 늘리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지만, 정부 개선안이 교사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학교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견됐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한 탓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예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준다는 일종의 편법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우선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장 근본적 대책에 해당하는 교원도 늘려 뽑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며 “10월 1일 중등교원 공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 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3년 전부터 예고됐었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있었지만 그해 연말까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강사 수급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에선 강사풀 자체가 부족하다. 또한 농어촌 거주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온라인 수업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도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 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과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전달했다. 지난해 답전에서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담겼다. 지난 4일 6년여만의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지난 9일 보낸 축전에 사의를 표하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과 만난 것을 “뜻깊은 상봉”이라 부르며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관계발전을 보다 활력있게 추동해 나감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게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려정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그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래왕과 협조를 긴밀히 해”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올해 9·9절 답전에는 지난해 답전에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2023년 9·9절 답전에는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며 조·중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언급했지만, 지난해에는 ‘협조’ ‘협력’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중국이 북·러 밀착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답전의 분량도 지난해 366자에서 올해 499자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8개월만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언급한 김 위원장과 달리 시 주석은 “변함없이 지지”만 언급하는 등 양측 발표문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북 제재 이행 중단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옹호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기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 후쯤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학대 당한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6777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8400원만 이용인 돌봄에 썼다. 4029만710원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채용한 후 뒤늦게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총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 등의 식비까지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경제적 착취행위는 과거부터 계속 적발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며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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