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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강제노역 노동자 수백~수천명 희생된 ‘의문의 폭침’…정부,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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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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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45년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을 태운 채 일본에서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피해자 명부와 규모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에게서 전달받은 승선자 명부 자료에 담긴 1만8000여명에 대한 심층분석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그간 진행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배에는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 수천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9건, 같은 해 10월 34건, 올해 3월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에 기초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19건)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34건)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 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이며, 3차 자료(22건)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명부에 기재된 총 1만8300명(단순 합산) 중에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중복자가 포함돼 있어, 행안부는 이를 제거하고 오번역을 수정하는 심층분석 작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심층분석 작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간 대상이 불분명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부(옛 제적부) 등을 활용한 명부 수록자의 귀환·사망 여부 조사와 과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자료와의 교차분석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해 명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분석결과 확인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반면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2005년에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진상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05년부터 5년간 사건의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희건설 측이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은 윤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이 목걸이가 관련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날까지 서희건설 측은 언론에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 목걸이 진품 확보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품(모조품) 목걸이와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품이 김 여사 오빠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의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6200만원짜리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500만원으로 알려진 카르티에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제품이 진품이 맞다면 모두 재산공개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귀금속을 신고한 적이 없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8월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또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해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후 김 여사가 당시 착용한 진품을 숨기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장소에 모조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희건설 측이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은 윤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이 목걸이가 관련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날까지 서희건설 측은 언론에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 목걸이 진품 확보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품(모조품) 목걸이와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품이 김 여사 오빠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의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6200만원짜리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500만원으로 알려진 카르티에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제품이 진품이 맞다면 모두 재산공개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귀금속을 신고한 적이 없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8월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또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해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후 김 여사가 당시 착용한 진품을 숨기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장소에 모조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2030년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지금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5위에 올려놓겠다고 천명했다.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 청사진을 마련했던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과학계와 국민적인 비판에 놀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과학계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할 방침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던 무기한 농성을 72일만에 종료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구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8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농성을 해산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번 농성 투쟁을 통해 중증 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농성 투쟁의 성과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다”며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K-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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