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 갈라놓은 전북 민심···김관영 지사 ‘완주군민과의 대화’ 또 무산 > 갤러리

김관영 전북지사가 25일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예정된 ‘군민과의 대화’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의회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완주군청을 찾아 유희태 완주군수로부터 군정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유 군수는 인구 10만명 돌파를 언급하며 시 승격과 수소·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군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미달하면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발전을 위해 군수와 협력하겠다”며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민과의 직접 대화는 또다시 무산됐다. 도청 공무원들이 김 지사를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통합 반대 단체와 일부 군민·군의원들이 복도를 막고 진입을 저지했다. 정문 앞에서는 고성과 함께 “김관영은 물러가라”는 퇴진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은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의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문예회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앞서 통합 반대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통합 반대 머리띠를 두른 주민 수백명이 참석해 “완주를 지키자”, “김관영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김 지사는 결국 문예회관 진입을 포기한 채 군청을 떠났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 앞에서 설명하고 목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일부 반대 단체와 군의회의 항의와 면담 거부로 무산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찬반 모두 상대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는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완주군민의 공식·비공식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늘리겠다”며 “주민투표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법 개정 등을 고려하면 9월 말 이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공론화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법원 ‘출석 의사’ 이유 들어…윤, 주말 특검 첫 조사 받을 듯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갱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들 혐의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구속영장과 성격 달라…수사에 영향 없을 것”
윤 전 대통령(사진)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묵살해 왔으나 특검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8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새로 조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업장의 세공노동자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려“정부가 실태조사 해달라”
“여기 좀 봐주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농성 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내정자가 다가갔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귀금속 세공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25일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 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지회장 등은 13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2018년에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던 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당시 귀금속 세공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고,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며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한 시민들이 이를 막아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부지회장은 세공노동자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청산가리, 황산 같은 화공약품이나 높은 열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도 목표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이라도 조사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했고 우리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소아 크론병 치료 시 증상이 악화되기 전 혈중 치료제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선제적’ 치료 전략이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실 교수,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빈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분과 최연호 교수 연구팀은 크론병 치료제 ‘인플릭시맙’을 사용한 선제적 치료 전략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임상 소화기·간장학’(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 게재됐다.
인플릭시맙은 크론병 치료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다. 기존의 크론병 치료법은 치료제를 초기 6주간 3회 투여한 뒤 8주마다 1회씩 투여하는 방식이었다.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 간격을 6주 또는 4주 등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환자에게 크론병 증상이 악화된 이후 치료제를 투여하는 방식이어서 연구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선제적 치료가 효과를 보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2017~2020년 소아 크론병 진단을 받은 11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기존 방식대로 치료제를 투여한 치료군과, 증상 악화가 없더라도 혈중 약물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투약하는 선제적 치료군에 무작위 배정했다. 이어 1년 후 내시경 검사와 임상 지표를 통해 두 집단에서 관해(질병의 징후나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 도달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했다.
그 결과, 선제적 치료군에서 치료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내시경적 관해율은 선제적 치료군(80%)이 기존 치료군(57.1%)보다 높았고, 임상 관해 유지율 역시 선제적 치료군(89.3%)이 기존 치료군(69.6%)을 앞섰다.
김은실 교수는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기반한 치료 전략이 내시경적 관해율 및 임상 관해 유지율에서 모두 효과적이었다”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의한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소아 크론병 환자의 치료 정밀화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기계에 윤활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계다.
지난달 19일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 용기를 들고 이 기계 밑으로 기어가듯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기계는 벨트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국과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을 하면서 사고 기계를 시험 구동했을 때에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사측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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