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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경찰국’ 찬성했던 경찰, 정권 바뀌니 “폐지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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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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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강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뜻은 보훈을 통해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을 이끌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내정자는 보수 진영 출신이다.
권 내정자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호국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평소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을 많이 만난다면서 “아직 보훈의 사각지대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보훈 가족이 국가의 보훈 정책에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라며 보훈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정권마다 발생하는 각종 보훈 훈격 논쟁을 두고는 “당시의 행적으로 보훈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부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훼손하거나 등급을 낮추면 국가의 여러 체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제가 재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권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7월 청와대를 향해 “친북세력인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당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협상, (한·중) 마늘 협상, 한·일 어업 협상 등에서 정부가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판단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서 바로 사과했다”라며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인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타임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TIME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의 리더(Leaders) 분야에 포함됐다.
국내 기업 중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타임은 2021년부터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영향력과 혁신성, 성과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100개 기업(리더·시장파괴자·혁신자·거장·개척자 등 각 20개사)을 선정해왔다.
현대차그룹은 리더 분야에서 에너지의 엔지, 투자의 블랙록, 제약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물류 리츠의 프로로지스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에 대해 ‘자동차 분야 다크호스(Automotive dark horse)’라는 별칭도 부여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계열사인 기아가 2023년 이 명단에 포함됐지만, 그룹 전체가 이름을 올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 기업은 2021년 삼성과 하이브, 2022년 하이브와 더핑크퐁컴퍼니, 2023년 삼성과 SK, 기아, 블라인드가, 2024년 한화그룹이 선정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빠른 전동화 전환 등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인정받아 리더 분야 대표 기업으로 뽑혔다.
타임은 선정 이유와 관련, “글로벌 3위 자동차그룹인 현대차그룹은 ‘빅3’ 진입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며 “이 회사는 한때 미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차로 각종 상을 휩쓸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는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체 투자의 2배 이상”이라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뿌리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6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까지 약 2981만대(현대차 1739만대, 기아 1242만대)를 기록해 누적 판매 3000만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는 중국 BYD(비야디)도 혁신자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이 밖에도 알리바바와 화웨이가 각각 혁신자, 거장 분야에 선정됐다. 일본 기업으로는 소프트뱅크가 개척자 기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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