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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극우’ 세력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극우가 우파인 이상 우파 일반의 속성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파의 핵심은 프랑스혁명이 문을 연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평등·박애를 거부하고 권위·차등·시혜를 주장한다. 자유로워지려면 평등해야 한다. 평등한 사람 사이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제적 전통과 단절한 근대적 개인이 돼야 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은 법과 같은 일반적 언어를 활용해 박애를 실천할 수 있다. 우파는 이에 정면으로 맞선다. 신분제적 전통 속에서 엘리트적 가치를 찾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할 뿐 아니라 사회에 이롭다. 평등은 허망한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엘리트 지배자가 유순한 민중에게 시혜를 베풂으로써 위계적 결속을 만들어야 한다.우파는 192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국가 주도 개발정책을 펼친 라틴아메리카의 군사 우파 정권이 대표적이다. 박정희의 군사 우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부터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회의는 애초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과거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횡포에 반발하며 김용철·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사임을 끌어낸 것...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관리자들에게 제지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대진연은 이날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대학생들의 이름, 거주지, 소속 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다 알고 있다”며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잡아가야 할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라 내란범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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