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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25 02:17본문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첫번째 피아멜리 노통브 지음 | 이상해 옮김열린책들 | 208쪽 | 1만3800원작가 아멜리 노통브는 외교관의 딸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파트리크 노통브. 1964년 콩고의 한 호텔에서 백인 인질 1500명을 두고 벌어진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질극을 겪은 벨기에 외교관이다. <첫번째 피>는 아멜리 노통브가 2020년 세상을 뜬 아버지에게 바치는 긴 추도사 같은 소설이다. 이야기는 파트리크 노통브의 1인칭 시점에서 전개된다.시작은 강렬하다. 파트리크는 인질 협상 과정 중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 처형대 앞에 내던져진 그를 열두 개의 총부리가 겨눈다. 그 순간 파트리크가 느낀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닌 ‘안도’다. 죽으면 쉴 새 없이 협상을 해야 하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테니까. 안도 다음으로 찾아온 감정은 삶에 대한 경이다.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몇분 혹은 몇초를 온몸으로 느낀다.다음 순간, 아멜리는 파트리크가 막 태어났을 때로 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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