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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탄절 조사’는 과연 이뤄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저마다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제각각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싸고 조직의 사활을 건 노림수를 두는 분위기가 나온다.윤 대통령 직접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 우선권이 주어진 상황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석열 수사’를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명분 삼아 조사에 불응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직원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는 성탄절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는 조직의 사활을 걸고 검사 11명 전원이 수사에 뛰어들었다. 주말인 22일에도 대부분이 출근해 계엄 주동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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