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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부산시 “산업폐기물 대란 우려”시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의결기장 주민 “박형준 약속 지켜라”부산시가 기장군 장안읍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 300여명은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는 일방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결사반대한다”며 산폐장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베옷과 두건 차림의 상복을 입고 나와 상여를 메고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기장군과 군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18만 기장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난 9월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는 산업폐기물 시설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배신당했다”고 말했다.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가 회수하는 내용의 도시...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교통공사노조 19일 일정 공개철도노조도 준법투쟁 시작내달 5일부터는 총파업 예고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7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밝힐 예정인데, 12월 초중순 파업 돌입이 유력하다.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5547명으로 찬성률은 70.55%를 기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노조는 19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예상 시기는 12월 초중순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