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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학원2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최근 국교위가 출범 의도와 달리 ‘비밀주의’로 정책 추진을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전문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논의하는 국교위 산하 위원회입니다. 전문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보수 성향 위원은 13명, 진보 성향 위원은 8명입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교위 전체회...
국민의힘은 14일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등 과거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고 공세를 펼쳤다.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 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핵볕’으로 돌아온 ‘햇볕’ 정책은 민주당 정권의 대북 굴종외교 산물”이라며 “북이 절대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북 핵실험이 ‘방어용’이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두둔하기 바빴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리에게 되돌아온 건 노골화된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올해 상반기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기관에서의 경증환자 사망률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사망자 수를 중증도 별로 살펴보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사망률은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중 레벨 1·2단계인 중증환자의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85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중증도가 낮은 레벨 4·5단계는 22.2명에서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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