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전북 ‘소똥 연료화’ 실험, 전국 표준 됐다 > 갤러리

명품짭 전북도가 추진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경향신문 6월11일자 12면 보도)이 가축분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가축분뇨에 농업 부산물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분 연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보조원료 혼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에 콩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톱밥, 초본류, 폐목재류 등을 보조원료로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폐목재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보조원료 혼합 비율은 40% 미만이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만 단일 원료로 사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의 수분 함량과 발열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원료를 섞어 연료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생산 공정과 품질 기준도 완화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고체연료를 펠릿 형태로 성형하도록 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 100%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의 저위발열량 기준도 ㎏당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낮아졌다.
대신 관리 절차는 강화됐다. 배출시설과 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고체연료 생산·공급계획과 원료별 혼합비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단계에서 연료가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4년 기한의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받아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한 우분 고체연료 210t을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에서 석탄과 섞어 연소하는 실증도 진행했다.
전북도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원료 혼합 허용과 생산공정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는 이 같은 전북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고체연료 생산을 연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미옥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현장의 규제 애로를 확인하고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 결과”라며 “우분을 자원으로 순환시켜 탄소중립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인권 분야 첫 인정교과서가 발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초등학교 5~6학년 인정교과서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사진)을 발간해 이달 말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다. 인권 분야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승인된 것은 처음이다.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인권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인권의 의미와 학생 인권, 편견과 차별,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권, 인권의 역사와 지구촌 연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가 담겼다. 총 4개 단원 32차시 분량이다.
이 교과서는 2학기부터 과목 개설을 마친 충남 공주 의당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교과서는 충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최종 인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교과서 출판 전문기업인 천재교육과 공동으로 이 교과서를 개발했다. 초등학교 교사 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인권위는 “인권교과서가 학생들이 인권을 삶의 가치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배움의 도구이자, 학교 내 다양한 주체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선 학교의 교과서 활용을 돕기 위해 무상 보급과 온라인 연수 등도 추진한다. 무상 보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9월20일까지 천재교육 ‘T셀파’를 통해 받는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PDF), 차시별 수업용 프레젠테이션(PPT), 집필진 온라인 연수 등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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