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 미래위, 이 대통령 관련 ‘경기도 법카·백현동·성남FC 의혹’ 진상조사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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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5 09:25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사건들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사건이 3건 포함됐다.
미래위는 14일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 4개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도 진상규명 대상이 됐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7건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학회·시민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 시민에게서 ‘검찰권 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건 선정으로 검찰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1차 선정된 사건들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정치인들은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연구개발(R&D) 노동자들에게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연구개발 인력에게만 노동시간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설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을 ‘기술개발 1팀’ ‘기술개발 2팀’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며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는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의 업무가 맞물려 있어 특정 직군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직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노동자들은 365일 돌아가는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며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20·30대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에 노출돼 10년, 20년 일한 40·50대 노동자 중에는 최근 암에 걸린 사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했다.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정책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는 지금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청년에게 기회를 나눌 때”라며 “기존 노동자에게 더 긴 노동을 몰아주기보다 필요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달래기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로 예정했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동계와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전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노동계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 추진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양대 노총이 지난 3일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한 배재고 야구부가 첫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시즌을 마감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의 중심에 배재고가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조롱과 혐오의 응원이 고교야구 현장에서 만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이제 관심은 큰 홍역을 치른 고교야구가 한층 성숙해진 응원문화를 품을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린다.
배재고는 1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와의 1회전에서 5-8로 패배했다. 지난 6월29일 청룡기대회 1회전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는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1개월로 축소되면서 봉황기 출전 기회를 극적으로 잡았으나 기회를 이어가지 못했다.
봉황기가 올해 고교야구의 마지막 대회여서 배재고는 시즌도 같이 마감했다.
야구계에서는 ‘스타벅스 가야지’ 사태가 터지자 고교 응원문화를 올바르게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더그아웃에서 과도한 응원은 자제하고 혐오나 차별의 언어를 금지한다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은 있지만 지도자들과 심판진은 그간 현실적인 한계를 명분 삼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한소프트볼협회도 올바른 응원을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학교와 야구장의 실효적인 교육 부재라는 진단이 나온 배경이다.
교육의 책임을 회피해온 어른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혐오성 구호를 외쳐온 여러 학교의 어린 선수들에게도 이번 일은 큰 교훈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그 논란 이후 진행된 청룡기 대회에서도 조롱성 표현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과도한 응원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퍼졌다”고 말했다.
배재고 주장인 3학년 외야수 고현석은 인천고전을 마친 뒤 “20년도 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의 말과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며 “경기 전 선수들에게 상대방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경기에서 이기려고 온 거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기장을 찾은 배재고 동창회와 선수단 가족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가 인쇄된 현수막을 걸고 관중석에 앉아 별다른 응원 구호 없이 “배재학당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라는 교가를 반복해서 불렀다. 그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는 구장 출입구 앞에 서서 선수들을 박수로 격려했다. 경기를 마친 아들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도 있었다.
미래위는 14일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 4개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도 진상규명 대상이 됐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7건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학회·시민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 시민에게서 ‘검찰권 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건 선정으로 검찰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1차 선정된 사건들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정치인들은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연구개발(R&D) 노동자들에게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연구개발 인력에게만 노동시간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설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을 ‘기술개발 1팀’ ‘기술개발 2팀’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며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는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의 업무가 맞물려 있어 특정 직군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직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노동자들은 365일 돌아가는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며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20·30대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에 노출돼 10년, 20년 일한 40·50대 노동자 중에는 최근 암에 걸린 사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했다.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정책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는 지금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청년에게 기회를 나눌 때”라며 “기존 노동자에게 더 긴 노동을 몰아주기보다 필요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달래기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로 예정했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동계와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전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노동계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 추진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양대 노총이 지난 3일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한 배재고 야구부가 첫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시즌을 마감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의 중심에 배재고가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조롱과 혐오의 응원이 고교야구 현장에서 만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이제 관심은 큰 홍역을 치른 고교야구가 한층 성숙해진 응원문화를 품을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린다.
배재고는 1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와의 1회전에서 5-8로 패배했다. 지난 6월29일 청룡기대회 1회전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는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1개월로 축소되면서 봉황기 출전 기회를 극적으로 잡았으나 기회를 이어가지 못했다.
봉황기가 올해 고교야구의 마지막 대회여서 배재고는 시즌도 같이 마감했다.
야구계에서는 ‘스타벅스 가야지’ 사태가 터지자 고교 응원문화를 올바르게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더그아웃에서 과도한 응원은 자제하고 혐오나 차별의 언어를 금지한다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은 있지만 지도자들과 심판진은 그간 현실적인 한계를 명분 삼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한소프트볼협회도 올바른 응원을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학교와 야구장의 실효적인 교육 부재라는 진단이 나온 배경이다.
교육의 책임을 회피해온 어른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혐오성 구호를 외쳐온 여러 학교의 어린 선수들에게도 이번 일은 큰 교훈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그 논란 이후 진행된 청룡기 대회에서도 조롱성 표현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과도한 응원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퍼졌다”고 말했다.
배재고 주장인 3학년 외야수 고현석은 인천고전을 마친 뒤 “20년도 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의 말과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며 “경기 전 선수들에게 상대방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경기에서 이기려고 온 거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기장을 찾은 배재고 동창회와 선수단 가족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가 인쇄된 현수막을 걸고 관중석에 앉아 별다른 응원 구호 없이 “배재학당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라는 교가를 반복해서 불렀다. 그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는 구장 출입구 앞에 서서 선수들을 박수로 격려했다. 경기를 마친 아들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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