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방정책실장 “사관학교 순혈주의 해체해야…장교 때부터 소통해야 카르텔 형성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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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2 13:46본문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 파벌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에 동조한 것일 뿐, 해·공사 및 대다수 육사 생도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했다.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송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각 사관학교가 순혈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이 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며 초대 국군사관학교장에 민간인 출신을 기용해 통합 학사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고 언급해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육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핵심은 ‘누가 주도했는가’다. 특정 파벌들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쿠데타를 실행한 것일 뿐, 해·공사는 물론 그 외의 육사 생도들은 피해자다. 이들이 느꼈을 상실감 또한 크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 파벌과 사적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을 단죄하고 잘못된 과거와 선을 긋자는 것이지, 육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도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어떻게 징벌적 조치라고 폄하할 수 있겠나.”
-현행 사관학교 교육 체제 문제는 무엇인가.
“각 군 사관학교의 교수진과 교관단 대부분은 각 군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부의 다른 시각이 들어서기 어렵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교수진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처럼 육·해·공군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을 하면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 부분이 서로 견제될 수 있다.”
-미래전 대비 측면에서 현행 교육의 한계가 있는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 미래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가 결합한 합동전영역작전이 핵심이다. 현재 연간 2~3주 수준에 그치는 타군 체험 교육으로는 임관 전부터 필요한 합동 사고체계를 체화하기 어렵다. 1000여명 안팎의 소규모 교육기관을 따로 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 행정이 삼중으로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상비병력 감축 문제도 당면한 미래다. 이는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신호다.”
-통합하면 더 강한 단일 기수 중심의 학맥 카르텔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를 통합하는 것과 폐쇄적 학맥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학맥의 권력화는 학교 통합이 아니라 출신 학교와 기수 중심의 폐쇄적 인사 문화에서 비롯된다. 육·해·공군 장교가 임관 전부터 함께 교육받으면 기존 군종별 폐쇄적 네트워크를 넘어 개방적인 합동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호주의 경우 통합형 사관학교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문민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
-사관학교 통합 시 합동성 교육 강화 방안이 있나.
“1, 2학년은 육·해·공군 구분 없이 학사를 운영한다. 함께 수업 듣고, 체력 단련하고, 기숙사도 같이 쓴다. 통합 제복 도입도 논의 중이다. 3, 4학년 때 군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면 초급 간부가 갖춰야 할 소양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학사·3사·학군(ROTC) 장교 대상 보수 교육 과정에서도 합동성 교육을 늘리고, 영관급 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교와의 연계·통합을 통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 운영의 핵심 원칙은.
“기존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창의적인 학사 일정을 만들기 어렵다. 국군사관학교 초창기에는 예비역보다는 민간인 출신 교장이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면 좋겠다. 개혁의 목적은 더 민주적인 절차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맞는 사관학교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3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미래전 환경에 부합하도록 통합·재편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기관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유휴 부지의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할 예정인가.
“하반기 최우선 추진 과제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이다. 연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이 제정돼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고 국민이 이를 지지해야 정권과 상관없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한 후 국방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각 군과 외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첨단교육정책국을 만들고 각 군에도 사관학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필요도 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작가 회고전에서 전시 중이던 도서 1권이 사라졌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도난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건전한 전시 관람 문화를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 중인 유영국 작가 탄생 110주년 회고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에서 지난달 17일 유 작가 관련 도서 <유영국 삶과 창조의 지평>이 사라졌다.
분실한 도서는 미술평론가 오광수씨(88) 저서로, 2012년 발행한 초판본이다. 해당 도서는 현재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SNS에는 분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험형 전시 관람 실태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시 입구 쪽 굿즈샵에도 굿즈를 훔쳐가지 말라는 호소문이 붙어있어 놀랐다. 얼마나 훔쳐가면 저럴까 싶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도 전시해 놓은 돌을 훔쳐갔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등의 게시물을 남겼다.
지난 4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 전시에서도 고사리 작가의 작품 ‘건져올린 돌’ 10개가 전시 중 사라진 바 있다.
관리 부실 지적도 나온다. 유영국 작가 회고전이 열리는 시립미술관은 20일이 지나도록 해당 도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도서를 절판본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정확한 도서 분실 시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대신 도서 분실 후 2주간 ‘전시 기간 중 도서(절판본) 1권이 분실됐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재발행이 불가능한 자료이니 미술관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전시장 관리 인력도 기존 대비 30% 늘렸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관객이 착각하고 가져갔을 수도 있다.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서가 분실된 날 관람객이 많아 책을 가져가는 장면을 특정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서를 대여해 준 유영국미술문화재단도 “반환을 기다리는 미술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열린 이 전시는 두 달간 약 22만명이 방문했다. 도서를 분실한 지난달 17일 방문객은 약 5500명으로 평소 대비 2배 수준이었다.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송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각 사관학교가 순혈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이 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며 초대 국군사관학교장에 민간인 출신을 기용해 통합 학사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고 언급해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육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핵심은 ‘누가 주도했는가’다. 특정 파벌들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쿠데타를 실행한 것일 뿐, 해·공사는 물론 그 외의 육사 생도들은 피해자다. 이들이 느꼈을 상실감 또한 크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 파벌과 사적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을 단죄하고 잘못된 과거와 선을 긋자는 것이지, 육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도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어떻게 징벌적 조치라고 폄하할 수 있겠나.”
-현행 사관학교 교육 체제 문제는 무엇인가.
“각 군 사관학교의 교수진과 교관단 대부분은 각 군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부의 다른 시각이 들어서기 어렵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교수진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처럼 육·해·공군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을 하면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 부분이 서로 견제될 수 있다.”
-미래전 대비 측면에서 현행 교육의 한계가 있는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 미래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가 결합한 합동전영역작전이 핵심이다. 현재 연간 2~3주 수준에 그치는 타군 체험 교육으로는 임관 전부터 필요한 합동 사고체계를 체화하기 어렵다. 1000여명 안팎의 소규모 교육기관을 따로 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 행정이 삼중으로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상비병력 감축 문제도 당면한 미래다. 이는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신호다.”
-통합하면 더 강한 단일 기수 중심의 학맥 카르텔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를 통합하는 것과 폐쇄적 학맥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학맥의 권력화는 학교 통합이 아니라 출신 학교와 기수 중심의 폐쇄적 인사 문화에서 비롯된다. 육·해·공군 장교가 임관 전부터 함께 교육받으면 기존 군종별 폐쇄적 네트워크를 넘어 개방적인 합동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호주의 경우 통합형 사관학교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문민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
-사관학교 통합 시 합동성 교육 강화 방안이 있나.
“1, 2학년은 육·해·공군 구분 없이 학사를 운영한다. 함께 수업 듣고, 체력 단련하고, 기숙사도 같이 쓴다. 통합 제복 도입도 논의 중이다. 3, 4학년 때 군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면 초급 간부가 갖춰야 할 소양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학사·3사·학군(ROTC) 장교 대상 보수 교육 과정에서도 합동성 교육을 늘리고, 영관급 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교와의 연계·통합을 통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 운영의 핵심 원칙은.
“기존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창의적인 학사 일정을 만들기 어렵다. 국군사관학교 초창기에는 예비역보다는 민간인 출신 교장이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면 좋겠다. 개혁의 목적은 더 민주적인 절차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맞는 사관학교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3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미래전 환경에 부합하도록 통합·재편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기관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유휴 부지의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할 예정인가.
“하반기 최우선 추진 과제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이다. 연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이 제정돼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고 국민이 이를 지지해야 정권과 상관없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한 후 국방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각 군과 외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첨단교육정책국을 만들고 각 군에도 사관학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필요도 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작가 회고전에서 전시 중이던 도서 1권이 사라졌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도난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건전한 전시 관람 문화를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 중인 유영국 작가 탄생 110주년 회고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에서 지난달 17일 유 작가 관련 도서 <유영국 삶과 창조의 지평>이 사라졌다.
분실한 도서는 미술평론가 오광수씨(88) 저서로, 2012년 발행한 초판본이다. 해당 도서는 현재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SNS에는 분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험형 전시 관람 실태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시 입구 쪽 굿즈샵에도 굿즈를 훔쳐가지 말라는 호소문이 붙어있어 놀랐다. 얼마나 훔쳐가면 저럴까 싶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도 전시해 놓은 돌을 훔쳐갔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등의 게시물을 남겼다.
지난 4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 전시에서도 고사리 작가의 작품 ‘건져올린 돌’ 10개가 전시 중 사라진 바 있다.
관리 부실 지적도 나온다. 유영국 작가 회고전이 열리는 시립미술관은 20일이 지나도록 해당 도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도서를 절판본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정확한 도서 분실 시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대신 도서 분실 후 2주간 ‘전시 기간 중 도서(절판본) 1권이 분실됐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재발행이 불가능한 자료이니 미술관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전시장 관리 인력도 기존 대비 30% 늘렸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관객이 착각하고 가져갔을 수도 있다.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서가 분실된 날 관람객이 많아 책을 가져가는 장면을 특정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서를 대여해 준 유영국미술문화재단도 “반환을 기다리는 미술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열린 이 전시는 두 달간 약 22만명이 방문했다. 도서를 분실한 지난달 17일 방문객은 약 5500명으로 평소 대비 2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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