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순방서 귀국하는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직접 끝내야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입법부 수장이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조 의장은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런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용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 조 의장 발언으로 꺼져버린 개헌 논의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72년 만에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권 지지층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법무·검찰 지휘부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검찰·경찰 등 관련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작 이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합당한 무게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 발언해왔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처럼 여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불편한 문제에서는 중요 국정 현안임에도 발언을 회피하거나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책임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여론과 선택 문제”라는 전날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연임을 시도하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그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조 의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 선언하라. 그것이 남은 임기라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내 말이 아니다. 좌파 원로의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 해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며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찐명”이라며 “헌법을 안다면서 헌법과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통한 연임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그토록 즐겨 하는 SNS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연임 개헌 추진이 사실이라면, 공소취소 추진에 이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또 하나의 헌정 유린”이라며 “군불 때기는 그만하고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며 “이 정권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개헌 군불이 아니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실패한 국정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나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 점점 호흡이 어려워지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5년 생존율이 주요 암보다 낮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환자마다 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달라 상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 질환의 악화 정도와 예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값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최주애 교수와 호흡기내과 김호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이호연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호흡기·중환자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에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아산병원에서 2011~2020년 해당 질환을 진단받고 1년 뒤 추적 검사를 시행한 환자 524명의 검사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삼성서울병원에서 2008~2022년 검사를 받은 224명의 검사 결과를 통해 분석 내용을 재차 검증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한 번 생기면 폐 기능이 회복되기 어려운 원인 불명의 만성 진행성 폐질환으로, 증상이 진행될수록 호흡 곤란이 심해져 마른기침을 자주 하고 저산소증이 와서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곤봉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폐기능검사로 폐 전체의 기능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했으나 폐가 굳는 섬유화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질환이 악화한 양상을 놓치기 쉬웠다. 폐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도 있지만 이 역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진마다 영상 판독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CT 영상에서 섬유화가 진행된 폐 영역을 분석하도록 했다. 영상에서 나타난 그물·벌집 모양 음영의 범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함으로써 환자들의 첫 검사 및 1년 후 추적 검사에서의 폐 섬유화 점수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했다.
분석 결과, 1년 동안 폐 섬유화 점수가 4.05% 이상 증가했다면 사망 위험이 높아져 폐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기준값이 도출됐다.
인공지능으로 파악한 섬유화 점수가 실제 폐기능의 저하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폐 섬유화 점수가 2.72% 증가한 경우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가능한 한 빠르고 강하게 끝까지 내쉴 때 나오는 공기의 총량인 ‘노력성 폐활량’이 5% 줄어든 상태에 해당했다. 섬유화 점수가 4.52% 올랐을 땐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기체를 폐포에서 혈액 속으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일산화탄소 폐확산능’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폐 섬유화 점수 기준값이 위험도 상승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검증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점수가 4.05% 이상 증가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폐 이식 또는 사망 위험이 약 2.8배 높게 나타났다. 3년 예후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입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병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맞춤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주애 교수는 “기존에는 CT 영상을 육안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판독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시간에 따른 폐 섬유화의 변화 유무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섬유화 점수 변화의 기준값을 제시해 향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정기 추적 관찰과 치료 전략 수립에 CT 정량 분석 기술이 보조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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