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리 통에 이스라엘은 왜 조용할까? > 갤러리

미국과 이란의 격렬한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걸프 지역 전역으로 전운이 확산하는 가운데 어쩐지 조용한 국가가 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다. 이 난리 통에 왜 이스라엘만 잠잠할까.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보면 의문은 풀린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개입을 만류했으며 이스라엘 참전 시 이란이 보복 수위를 높이는 등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전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는 주변 걸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 개입 시 이란이 보복으로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란과 싸우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이 끼면 이란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IRGC) 등 강경파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킹스칼리지 런던 안보학부의 안드레아스 크리그 교수는 “현재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의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 끼면 상황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현재로선 참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최근 “이번 작전(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정권의 기반 약화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 압박”이라며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굳이 먼저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뛰어들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대이란 공습 대상을 기존 군사 시설에서 교량 같은 민간 인프라로 확대하는 등 군사 작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잇따른 전사자 발생으로 미국의 군사적 부담도 가중되는 중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참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걸림돌이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누구도 네타냐후를 통제할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폭격하려 한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협상이 여러 차례 흔들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쳤냐”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뉴라인스 전략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추르코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통제 불능의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우선순위는 긴장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인데 예측이 어려운 주체가 끼면 상황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참전 가능성 자체가 미국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스라엘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이스라엘국방안보포럼(IDSF) 에레즈 위너 의장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을 활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현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씨의 변호인은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문항이 담긴 책을 판매했고, 이는 전국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 건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사항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강의를 하고 수능 문항을 만들었다. 계약한 선생님들도 학교 내신 문제 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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