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 갤러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영화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지만 전체 줄거리와 주제, 창작적 표현 방식이 달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고, (이 시나리오 속)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반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면서도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이 전혀 다르고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서도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왕과 사는 남자>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족 측은 재판에서 영화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 설정, 탈옥 장면 등이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문제 삼은 부분은 역사물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설정이며 두 작품은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맞섰다.
제작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문과 교수인 허문오는 강의실 맨 끝줄에 앉은 학생 이강의 글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의 글에 빠져든다. 이강이 친구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흥미로운데, 그것이 실제인지 허구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허문오는 그 모호함 속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버전을 골라 믿는다.
넷플릭스 시리즈 <맨 끝줄 소년>에 등장하는 허문오가 이강의 글에 빠져든 과정을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이것이 사실인가’ 의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작가로서의 열패감, 라이벌에 대한 오랜 질투심을 해소해주기에 계속 읽고, 믿는다. 그는 특별히 어리석거나 유별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이야기를 갈망했고, 그 갈망이 결국 판단력을 마비시켜 삶을 무너뜨린다.
이는 평생 텍스트를 읽고 진위를 가리는 훈련을 해온 전문가조차 욕망 앞에서는 비평가의 눈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확증편향이 무지의 문제가 아닌 욕망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를 사회 전체의 구조적 현상과 등치시키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밑바닥에 흐르는 메커니즘은 오늘날 공론장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한다.
‘맨 끝줄 소년’으로 본 확증편향무지의 문제가 아닌 욕망의 문제검증은 ‘결론 정당화 수단’ 전락할 얘기 없으면 차라리 입을 닫자
유튜브 앱을 열면 자기 주장만 옳다고 목청 높이는 이들이 넘쳐난다. 진영과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사건, 같은 발언이 정반대로 해석되고 비틀어진다. 그런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알고리즘이 안내하는 대로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여기서 개인의 심리적 습관과 플랫폼 구조의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허문오의 믿음이 순전히 개인적 갈망에서 비롯됐다면, 오늘날의 확증편향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커뮤니티 게시판이 각자의 성향을 정교하게 학습해 맞춤형 서사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산업화된 현상이다. 개인의 인지적 약점이 플랫폼 경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강화되고 수익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개인이 정치인이나 언론처럼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특정 진영이나 개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어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보자. 법원은 여러 차례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감사와 수사도 이어졌지만, 전국 단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들은 관리 부실이나 절차상 문제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확대 해석한다. 이는 윤어게인, 극우 등 특정 세력 맞춤용 주장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알고리즘에 올라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믿고 퍼뜨린다.
걸그룹 멤버의 발언을 둘러싸고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식 표현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특유의 자의식으로 충만한 유명 정치인은 SNS에 지역과 표현 방식을 임의로 구분 짓는 기준을 제시하며 극우 몰이에 뛰어들었다. 언어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구분이고, 같은 진영에서조차 “바보 같은 짓”이란 반응이 나오는데도 무리수를 두며 믿고 싶은 서사를 써내려간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둘러싼 강경파들의 주장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검찰 개혁 반대라는 도식을 정해놓고 이념 전쟁식으로 몰아가는 그들로 인해 알고리즘은 또 한번 갈등과 분열의 시나리오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 전개에서 검증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론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뒤바뀐다. 허문오는 진실을 확인하는 대신 다음 이야기를 갈구했고, 그 갈망은 그를 범죄로까지 몰아넣었다.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 허문오의 라이벌이 그에게 던진 말은 현실의 공론장에도 유효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를 반개혁으로, 경상도 사투리와 구분하기 어려운 종결어미를 극우의 말투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접한 일처리를 부정선거로 몰아가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를 의심해볼 순 없나. 자신의 편향된 세계관과 발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 번쯤은 입을 다물자.
서울 서초구가 ‘서초구 인공지능(AI)위원회’를 공식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AI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현장과 다양한 업무 영역, 일상 전반에 AI 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등에 따른 부작용도 보고되는 만큼 구 차원에서 AI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할루시네이션이란 생성형 AI나 대형 언어 모델(LLM)이 사실이 아니거나 엉뚱한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생성해 내는 현상을 말한다.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를 출범하고, 공공행정은 물론 민간 분야까지 AI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는 기술, 윤리, 교육 등 3개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구가 추진하는 공공행정 AI서비스의 기술적 적합성, 윤리성, 안전성,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한다. 나아가 민간분야의 AI활용에 대해서도 검토 및 자문을 확대한다.
구는 오는 8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내부 기준 정비를 추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도 더 강화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책임있는 AI정책을 추진해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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