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건설 규제·임대 주택 축소를” “민원의 장이냐, 임대 비율 50%로” > 갤러리

이미테이션가방 “다세대·연립 4층 제한 규정60층 아파트 시대에 과도해”업계 등 임대 비율 하향 요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측선“주택기금 확충해 재정 투입보증금, 집값 70%로 제한을”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놓고 3일 연속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첫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비롯해 비아파트 공급 증대, 지자체와 갈등 해소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건 공급이 정체된 비아파트 문제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 만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기준이 4층 이하인데, 지금 아파트가 60층까지 지어지는 시대엔 너무 과도하다”며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좋은 품질의 비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장기 침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며 “지난해 9·7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규제하면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등 도심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로 주택 공급이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속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 주택 공급 촉진법처럼 기금을 만들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인허가를 해결하게 하면 기금에서 추가 지원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 제안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준공업지역 등 도심 저이용 부지를, 시행사인 대신이엔디 문길주 대표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미개발 용지를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설업계와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오자 참석자 중 일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토론이 마치 민원의 장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공공주택의 임대·분양 비율 등에 관한 주거복지 로드맵 등 이재명 정부의 안이 1년 넘게 없는데 토론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 중 최소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며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전세사기 방지와 민간 임대시장 관리 방안으로 “보증금 상한을 주택 가격의 70%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들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생태계 파괴, 전력·수자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주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첫 사례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년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의 규모와 속도가 전력과 수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뉴욕 주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5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1년간 허가 신청이 중단된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100㎿ 이상 규모다. 현재 심사 중인 허가 절차도 일시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20㎿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법안보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 절충안이다.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산업계와 주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총 12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는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후 전문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4.7GW에서 2035년 106GW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주민 반대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는 프린스윌리엄카운티의 블랙스톤 계열 QTS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타주에서는 맨해튼의 약 두 배 면적인 4만에이커 부지에 9GW 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14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사를 ‘전기요금 보호 서약’ 참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에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세워 4년 교육 과정 전체를 이곳에서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국방부가 검토해온 ‘2+2 방식’(국군사관학교 2년 교육+각 군 사관학교 2년 교육)보다 통합성이 강화된 방식으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반대해온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오는 16일 열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 군종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2+2 방식’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도 1~2학년 통합 교육, 3~4학년 군종별 분리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4년 전체 통합 교육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지내며 공부한다. 3학년 이후에는 군별 전공 교육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사관학교의 인프라나 인근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의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밀집한 곳이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실현되면 기존 사관학교들은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각 군의 교육 기능은 국군사관학교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상세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각군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면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6일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일정을 이유로 돌연 연기한 바 있다.
4년제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발표될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의 2+2 방안이 알려지면서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약 2000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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