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억울한 1% 없어야” “폐지 반대가 공식 입장인가”···정성호·박은정 ‘보완수사권’ 설전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전건송치 복원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억울한 1%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정 장관을 상대로 형소법 개정안 관련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데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전건송치 부활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다”며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은 폐지’라고 발표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던 사례들을 언급하자 “검사 관련 사건이나 정치 관련 사건이 다 합쳐야 몇 건이겠냐”며 “정말 문제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1~2%라고 하지만 몇천 건이 넘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그런 유형의 사건을 매일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한 똑같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지금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얘기냐”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의원님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후 질의에서도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예외적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자는 것이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숙의해보라고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여기 나와서 여러 말씀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회 약자의 목소리, 피해자와 여성·장애인 피해자 등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모든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심사 때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반구천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 수문 설치 공사를 올해 하반기 시작해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수문이 완공된 뒤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취임 1년을 맞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이날 제8차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의 반구천 암각화 현장 답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는 ‘사람 중심의 참여적 접근’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이 같은 고민이 집약된 대표적인 현장이다. 1965년 세워진 사연댐은 울산시민 약 40%의 식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원이다. 하지만 댐의 만수위가 해발 60ｍ로, 해발 53∼57ｍ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는 수위가 오를 때마다 물에 잠기면서 훼손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암각화 보존을 위해선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하지만, 그 경우 시민들이 쓰고 마실 물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허 청장은 “지난 25년간 유로 변경 터널과 카이네틱 댐(가변형 임시 물막이), 다른 지역의 댐에서 울산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여러 대책이 논의됐지만 천문학적 비용, 대구·구미 등 다른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부임하자마자 타운홀 미팅을 열었는데, 당시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울산의 식수를 다른 곳에서 공급하고 댐을 터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암각화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확정해 추진하는 대책은 사연댐이 가득 차면 물이 넘쳐흐르는 여수로에 수문 3개를 설치해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실시설계는 지난 4월 마쳤으며, 2030년 수문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연평균 38일 정도인 침수 기간을 1일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허 청장은 사연댐 철거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현재 방침은 수문 설치”라면서도 “기후변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수문 설치 이후의 상황까지 지금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5년간 이어진 논의가 수문 설치로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마침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1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도 전했다. 그는 현재 150개국 이상에서 참가 등록한 인원이 2700∼3000명가량으로, 세계유산센터도 예상보다 많은 규모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19일 개막해 29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유산협약의 기존 전략 목표인 ‘5C’에 ‘협력(Collaboration)’을 추가한 ‘6C’를 담은 ‘부산 선언’을 제안할 계획이다. 허 청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참여국이었다면 이제는 리드하는 ‘룰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이 앞서 초청 의사를 밝혔던 북한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본부를 통해 세 차례 이상 북한 대표부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답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 구상도 밝혔다. 그는 “북한의 태권도가 먼저 등재되더라도 향후 한국이 참여하는 확장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며 “아리랑과 김장문화처럼 남북이 각각 등재한 유산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유네스코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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