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평생 첫 자가”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렸다···이 “나는 이제 집 없다” > 갤러리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수일 내에 본계약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의 매수자는 가계약자와 동일인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에 시일이 소요돼 최종 매매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8년간 보유해온 전용면적 164㎡인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엑스를 통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전하면서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한 29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분당 아파트가 팔렸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리하면 입을 닫는 것이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라며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판다고 홍보하더니 실제로 팔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고 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오는 15~19일 일시 귀국한다. 강 대사는 한·미 현안인 쿠팡 문제, 대미투자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관계 부처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문제삼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개정 정통망법을 두고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발표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조만간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 대사가 남은 쟁점을 조율하려 귀국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군함의 국내 건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간 미 군함의 국내 건조와 관련된 의견 공유가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추진 중인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두 번째 안보협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란과 협상에 주력하면서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두 번째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당시 한·미 간 쿠팡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직후였다. 공관장 회의 등 공식 일정 없이 강 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 국의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입장문을 배포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절도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확인과 피의자 조사 등 절차를 거쳤다”며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신뢰관계인인 부모를 동석시켜 조사했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과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또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한 것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핵심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발달장애인 2명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2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장애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경찰은 “특수절도는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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