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부활한 ‘봉고’의 DNA…우주선 같은 전기 PBV 기아 ‘PV5’ 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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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7-19 14:06본문
과거 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통학 차량의 대명사였던 ‘봉고차’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가장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신했다. 기아가 선보인 첫 중형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V5’는 단순한 승합차를 넘어 공간의 개념을 통째로 바꾼 차량이다. 요즘 핫하다던 PV5 패신저 모델을 이틀 동안 타고 서울 도심과 자유로 등 고속화 도로를 직접 달려봤다.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기존 승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이색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탁 트인 시야다. 앞 유리가 넓어 전방 개방감이 압도적이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의 양옆 창문은 탑승자의 허리선까지 내려올 정도로 깊게 파여 몸이 붕 뜬 느낌마저 들었다. 마치 우주선 조종석에 앉아 비행을 준비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좌우 A필러 부분의 작은 쪽창도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줬다.
시트는 일반 승용차보다 꽤 높았다. 옆을 지나는 대형 세단이나 웬만한 SUV의 천장이 내려다보일 정도였다. 차가 워낙 높다 보니 ‘운전하기 너무 큰 차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니 이내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실제 코너를 돌거나 좁은 길을 다녀보면 차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PV5는 전장 4700㎜, 전폭 1900㎜로 보기와 달리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와 엇비슷한 덩치를 지녔다. 운전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다. 반면 전고는 1905㎜로 껑충 높다. 그 덕에 실내 공간은 극대화됐다. 다마스나 레이처럼 전폭 대비 전고가 높은 차량은 무게 중심이 위로 쏠려 거동이 불안해지기 쉽지만, PV5는 차체 바닥에 묵직한 배터리를 깐 덕분에 주행 안정감을 탄탄하게 확보했다.
전기차 특유의 매끄럽고 안락한 승차감은 이 차의 가장 큰 미덕이다. 내연기관 상용차 특유의 거친 진동이나 소음이 전혀 없고, 출발하거나 속도를 올릴 때 울컥거림 없이 부드럽게 나아갔다. 1열보다 바닥면이 낮고 휠베이스 중간에 위치한 2열 좌석 승차감은 패밀리카나 택시로 쓰기에 손색이 없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지상에서 차량 바닥까지의 높이가 기존 승합차보다 낮아 어린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계단을 오르내리듯 편안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인성이 뛰어난 12.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한 부분은 편의성을 더했다.
트렁크 공간도 인상적이었다. 기본 용량이 1330ℓ로,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2310ℓ까지 확장돼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생활 공간’에 닿으려는 진화가 엿보였다. 유튜브 등에는 PV5를 캠핑용으로 활용하는 후기 영상이 적지 않다. 각종 캠핑 장비를 싣기에 널찍하고 야외에서 전기제품을 쓸 수 있는 ‘V2L’ 기능이 구비돼 차박용으로 애용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2열을 접고 바닥을 완벽하게 평탄화하려면 전용 에어매트나 차박용 평탄화 키트를 따로 사야 해 추가 비용이 든다. 맞춤형 에어매트는 20만~30만원대, 수납 서랍이 포함된 전문 모듈형 평탄화 키트는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 주머니 사정을 고민하게 만든다.
운행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눈에 밟혔다. 높은 전고 덕분에 실내 개방감은 크지만, 도심 속 주차장을 드나들 때는 내내 불안감이 엄습했다. 차량 전고가 대부분의 지하주차장 제한 높이인 2.1m보다는 낮아도 진입할 때 천장에 닿을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제한 높이가 1.8m인 오래된 건물도 종종 있어 승용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 환경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협한 흔적이 보였다. 상자형 디자인을 채택한 데다 71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고속 주행 시 전비가 다소 떨어진다. 1회 충전 공식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겨울철 혹한기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280㎞ 안팎까지 뚝 떨어진다는 후기도 있다. 최고 출력이 160마력 초반대에 최고 속도도 시속 139㎞로 제한돼 시원스러운 가속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도심 속 배송이나 단거리 레저용으로는 훌륭하지만 장거리 주행이 잦다면 충전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말 감성 캠핑을 계획한다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할 때 조금은 신중해져야 할 것 같았다. 탁 트인 개방감과 널찍한 적재 공간에 취해 무턱대고 깊은 산속이나 오지로 핸들을 꺾었다가는, 자연의 낭만을 즐기기도 전에 인근 초고속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스릴’을 경험할 수도 있다. 로맨틱한 풍경 속에서 배터리 경고등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먼 곳 대신 서울 근교의 호젓한 캠핑장을 찾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았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생태계 파괴, 전력·수자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주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첫 사례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년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의 규모와 속도가 전력과 수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뉴욕 주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5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1년간 허가 신청이 중단된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100㎿ 이상 규모다. 현재 심사 중인 허가 절차도 일시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20㎿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법안보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 절충안이다.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산업계와 주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총 12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는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후 전문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4.7GW에서 2035년 약 3배인 106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비율은 26%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주민 반대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자회사인 QTS가 프린스윌리엄카운티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타주에서는 맨해튼의 약 2배 면적인 4만에이커 부지에 9GW 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14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사를 ‘전기요금 보호 서약’ 참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러클, x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원 15명이 발언한 의원총회에선 약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 의견은 없어”박범계 전 법무장관 포함 10여명첨단 수사 영역 등 예외 허용 제안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언급도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진 B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기존 승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이색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탁 트인 시야다. 앞 유리가 넓어 전방 개방감이 압도적이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의 양옆 창문은 탑승자의 허리선까지 내려올 정도로 깊게 파여 몸이 붕 뜬 느낌마저 들었다. 마치 우주선 조종석에 앉아 비행을 준비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좌우 A필러 부분의 작은 쪽창도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줬다.
시트는 일반 승용차보다 꽤 높았다. 옆을 지나는 대형 세단이나 웬만한 SUV의 천장이 내려다보일 정도였다. 차가 워낙 높다 보니 ‘운전하기 너무 큰 차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니 이내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실제 코너를 돌거나 좁은 길을 다녀보면 차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PV5는 전장 4700㎜, 전폭 1900㎜로 보기와 달리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와 엇비슷한 덩치를 지녔다. 운전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다. 반면 전고는 1905㎜로 껑충 높다. 그 덕에 실내 공간은 극대화됐다. 다마스나 레이처럼 전폭 대비 전고가 높은 차량은 무게 중심이 위로 쏠려 거동이 불안해지기 쉽지만, PV5는 차체 바닥에 묵직한 배터리를 깐 덕분에 주행 안정감을 탄탄하게 확보했다.
전기차 특유의 매끄럽고 안락한 승차감은 이 차의 가장 큰 미덕이다. 내연기관 상용차 특유의 거친 진동이나 소음이 전혀 없고, 출발하거나 속도를 올릴 때 울컥거림 없이 부드럽게 나아갔다. 1열보다 바닥면이 낮고 휠베이스 중간에 위치한 2열 좌석 승차감은 패밀리카나 택시로 쓰기에 손색이 없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지상에서 차량 바닥까지의 높이가 기존 승합차보다 낮아 어린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계단을 오르내리듯 편안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인성이 뛰어난 12.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한 부분은 편의성을 더했다.
트렁크 공간도 인상적이었다. 기본 용량이 1330ℓ로,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2310ℓ까지 확장돼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생활 공간’에 닿으려는 진화가 엿보였다. 유튜브 등에는 PV5를 캠핑용으로 활용하는 후기 영상이 적지 않다. 각종 캠핑 장비를 싣기에 널찍하고 야외에서 전기제품을 쓸 수 있는 ‘V2L’ 기능이 구비돼 차박용으로 애용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2열을 접고 바닥을 완벽하게 평탄화하려면 전용 에어매트나 차박용 평탄화 키트를 따로 사야 해 추가 비용이 든다. 맞춤형 에어매트는 20만~30만원대, 수납 서랍이 포함된 전문 모듈형 평탄화 키트는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 주머니 사정을 고민하게 만든다.
운행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눈에 밟혔다. 높은 전고 덕분에 실내 개방감은 크지만, 도심 속 주차장을 드나들 때는 내내 불안감이 엄습했다. 차량 전고가 대부분의 지하주차장 제한 높이인 2.1m보다는 낮아도 진입할 때 천장에 닿을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제한 높이가 1.8m인 오래된 건물도 종종 있어 승용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 환경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협한 흔적이 보였다. 상자형 디자인을 채택한 데다 71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고속 주행 시 전비가 다소 떨어진다. 1회 충전 공식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겨울철 혹한기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280㎞ 안팎까지 뚝 떨어진다는 후기도 있다. 최고 출력이 160마력 초반대에 최고 속도도 시속 139㎞로 제한돼 시원스러운 가속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도심 속 배송이나 단거리 레저용으로는 훌륭하지만 장거리 주행이 잦다면 충전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말 감성 캠핑을 계획한다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할 때 조금은 신중해져야 할 것 같았다. 탁 트인 개방감과 널찍한 적재 공간에 취해 무턱대고 깊은 산속이나 오지로 핸들을 꺾었다가는, 자연의 낭만을 즐기기도 전에 인근 초고속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스릴’을 경험할 수도 있다. 로맨틱한 풍경 속에서 배터리 경고등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먼 곳 대신 서울 근교의 호젓한 캠핑장을 찾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았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생태계 파괴, 전력·수자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주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첫 사례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년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의 규모와 속도가 전력과 수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뉴욕 주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5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1년간 허가 신청이 중단된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100㎿ 이상 규모다. 현재 심사 중인 허가 절차도 일시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20㎿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법안보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 절충안이다.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산업계와 주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총 12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는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후 전문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4.7GW에서 2035년 약 3배인 106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비율은 26%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주민 반대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자회사인 QTS가 프린스윌리엄카운티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타주에서는 맨해튼의 약 2배 면적인 4만에이커 부지에 9GW 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14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사를 ‘전기요금 보호 서약’ 참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러클, x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원 15명이 발언한 의원총회에선 약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 의견은 없어”박범계 전 법무장관 포함 10여명첨단 수사 영역 등 예외 허용 제안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언급도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진 B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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