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법관도 방탄조끼 입는 미국···미 대법, 보안 예산 대폭 증액 > 갤러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근 미국 대법관들을 겨냥한 암살 시도와 협박, 허위 신고 등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보안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정치권의 과격한 사법부 비난이 대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총 2억2800만달러(약 3393억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1460만달러(약 217억원)는 대법관 외부 일정 경호와 자체 경찰 조직 확대에, 650만달러(약 96억원)는 청사 외부 방문객 보안검색 시설 설계에 배정됐다. 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엔지니어·개발자 충원에 230만달러(약 34억원), 대법관 자택 경호를 위한 외부 지휘센터 설치에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편성했다.
이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상·하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관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이 보안 예산 확대에 나선 것은 대법관과 연방 판사를 겨냥한 위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보안관국에 따르면 연방 판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 2023회계연도에는 600건이 넘는 위협이 접수됐고, 2025회계연도에는 중대한 보안 사건이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초안이 유출된 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자택에서는 무장한 남성이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지난 5월에는 배럿 대법관 자택을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그의 자매 집에 “우편함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가족을 겨냥한 위협도 이어졌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의회에서 “방탄조끼까지 지급받았다”고 증언했다.
대법관들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대법관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을 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택과 외부 활동 모두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다. 현재 대법관마다 4~8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NYT에 “보안 문제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커진 배경에는 정치권의 과격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들을 “악당”, “미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바보”, “국가의 수치”, “가족들에게도 창피한 존재”,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패한 범죄 판사들이 있다. 위험한 상습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과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은 당연하지만, 판사 개인을 향한 적대감은 위험하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법원 판단에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이후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요청 31건 가운데 약 97%에서 “하급심 판사들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4년간 제출한 긴급 요청 19건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편 사례가 26%에 그쳤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고환율·고유가와 중동사태 여파로 원가 부담에 시달리던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줄지어 가격인상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 식품업체인 오뚜기가 하반기 가격인상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다른 업체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대상, 농심 등 대표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원가부담이 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뚜기는 오는 16일부터 카레류 6.1%, 당면류 10.0%, 케첩류 6.1%, 후추류 17.0% 등 29개 품목의 출고가를 최대 17% 인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당장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국내 식품업계 선두 기업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두부와 밀가루, 장류와 조미료 등 주력 제품군이 원가부담을 버텨내는 데 한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환율·고유가로 수입 원재료와 포장재, 물류비까지 경영 부담이 누적되어온 만큼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식품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원재료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중동사태 영향으로 고환율·고유가에 지속되면서 포장재, 물류비 등 제조·유통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8.9% 오르는 등 3개월 연속 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식품산업통계정보(FIS)를 보면 연초 대비 대두유 가격이 54.1% 뛰었고 밀 가격은 24%, 팜유는 13.7%나 상승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가공 식품은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1년 사이 10% 넘게 올랐다”면서 “지금 가격보다 최소 20~30% 정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3~4년째 가격을 못올리는 제품도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그대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필수 식재료인 고기류와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데다, 대표 식품업체들까지 가격인상 랠리에 나선다면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눈치도 있고 당장 가격 인상에 동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탕·밀가루·전분 및 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 사건으로 올해 2조원대 과징금을 내야할 상황에 놓여있는 점도 변수다. 식품 업체 한 관계자는 “오뚜기는 과징금 이슈에서 피해 있는 데다 내수비중이 커 가격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다른 주요 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매진해 환율 상승효과로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제품 가격을 4.3%~15.2% 올렸다. 더본코리아도 지난달 9일부터 역전우동과 한신포차 등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11%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칸타타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굽네치킨은 이달 1일부터 불닭발과 파스타, 감자류 등 일부 사이드 메뉴 가격을 평균 8.7%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에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 개정 필요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되,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전해 온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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