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쿠팡 6200억 과징금에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 > 갤러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기업 특성 고려 안 해”…미·쿠팡 측 ‘미국 기업 차별’ 주장 반박반도체 투자 ‘전북 소외론’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자기 업무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일부 기관장엔 날선 경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각종 발언을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유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을 인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그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함께 지적하는 식이다. 유 작가 발언으로 여권 내부 갈등이 점증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라”며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극우 취급을 하고 욕이나 해왔다”며 “유시민 작가는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더니 자기가 기성세대가 되니까 20·30(세대)이 쓰레기라고 지칭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민주당이 청년층에 적대적이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한 셈이다.
2023년 9월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불어온다, 청년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유 작가는 20~30대 남성이 주 이용자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겨냥해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 이거 듣고 ‘우리보고 쓰레기라고?’ (반박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을 언급하며 “조금 있으면 ‘무슨 분당하고 탈당하자는 그런 운동이라도 벌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저희는 경쟁하는 당으로서 별로 나쁠 건 없다, 솔직히”라고 말했다.
굵은 케이블과 검은 구조물이 얽힌 거대한 원형 장비가 SF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검사대에 놓인 것은 가부좌를 튼 황금빛 불상. 높이 약 120㎝에 너비가 82㎝에 달하는 보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방사선 조사실의 두꺼운 차폐문이 닫히고 경고음이 울리자 원형 장비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문 밖 모니터에 조사실 풍경과 불상의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불두의 나발 사이로 나뭇결이 드러났고, 귀 부근에 박힌 검은 못과 눈·코·입의 형상이 투명하게 겹쳐 보였다.
1622년 광해군 때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이 불상의 밑바닥 복장공(불상 내부에 경전이나 사리 등 성물을 넣기 위해 만든 공간)에선 각종 복장물이 발견돼 제작 시기와 봉안 내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 구조나 제작 방식처럼 안을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하기가 어려웠다. 기존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로는 이처럼 큰 유물을 촬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불상의 몸통을 통나무로 만들고 얼굴과 정수리 부분은 따로 제작해 붙였으며, 머리 부분에 복장물이 남아 있는 사실도 처음 찾아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형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손상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형 CT 장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들여온 장비의 검사대는 5m로, 최대 직경 1100㎜, 길이 3000㎜ 유물까지 수용할 수 있다. 비슷한 장비를 가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보다 수용 가능한 직경이 100㎜ 커서 세계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기존 CT 장비와 가장 큰 차이는 유물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수직형 CT는 유물을 검사대에 고정한 뒤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촬영 크기가 직경 600㎜, 높이 1400㎜로 제한됐고, 발굴 직후 수습됐거나 물리적으로 취약한 유물은 조사하기 어려웠다. 반면 새 원통형 CT는 유물을 그대로 둔 채 X선 발생 장치와 검출기가 약 220도 회전하고 수평으로 이동하며 최대 1만장의 영상을 촬영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든다. 장비는 450㎸ 전압과 700W·1500W 출력을 사용하며, 검출기 해상도도 기존 400만화소에서 1300만화소로 높아졌다.
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 CT에 원통형 CT를 더하면서 소형 고대 장신구부터 대형 목조불상, 보존 상태가 불안정한 발굴 수집품까지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통 목가구 등 목재 문화유산 내부 나이테도 훼손 없이 조사해 연륜연대를 측정하는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주문 제작한 장비의 가격만 23억원, 차폐 시설을 포함하면 35억원이 들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한국 보존과학 태동 50주년에 맞춰 도입한 이번 장비를 흑백TV에서 컬러TV로 넘어가는 도약에 빗댔다. “1976년에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했고, 1980년 X선을 들여오며 비로소 보존과학실다운 장비를 갖췄다. 2004년 공주 수촌리 출토 금동신발을 흙덩어리째 수습해 현미경으로 일일이 걷어내던 때, 서울대병원 CT로 내부 형태와 두께를 확인하며 장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7년 박물관에 처음 CT가 들어왔을 때도 큰 감동이었지만, 이번 원통형 CT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한 시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 보존과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K컬처의 한 증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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