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교권 침해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거부에 ‘300만원 과태료’···충남교육청 “무관용 대응” > 갤러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 보호자는 도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정 의무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의 수차례 교육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 알리바바의 거대언어모델(LLM) 큐원(Qwen)을 탑재한 상태에서 중국 내에서 출시되게 됐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15일 신규 승인 사업자 명단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중국은 신규 AI 모델이나 도구 출시와 관련 당국이 심사·허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알리바바도 큐원이 중국 이용자들을 위해 아이폰(iOS), 아이패드(iPadOS), 맥(macOS), 비전프로(visionOS) 등 애플 주요 운영체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경험에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두도 애플과 함께 중국 내 아이폰에 들어갈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바이두는 밝혔다.
중국 당국의 허가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4년 공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중국에서도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외 AI 서비스는 애플 인텔리전스와 삼성 갤럭시AI 두 개 뿐으로, 나머지는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ZTE 등 현지 기업이다.
애플 입장에선 중국에서 화웨이, 샤오미 등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매출 상승의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2분기 중국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8%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당장 중국 소비자들에게 사용 가능해진다는 시점은 아니라면서도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출시될 수 있고, 애플이 추후 다른 중국 기업 모델을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미·중 간 AI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AI 시장이 갈수록 분절화하는 흐름을 반영한다. 같은 아이폰도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챗GPT 등이 차단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AI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AI 모델에 경계심을 드러내왔지만, 실제 중국 내 사업을 위해서는 중국 AI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미·중 양국은 자국산 AI 모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수출통제를 가한 데 이어, 중국도 최근 오픈소스 모델을 초함해 자국산 최첨단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최근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를 고위험 소프트웨어 명단에 포함시키고 직원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다. 앤트로픽은 알리바바가 자사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증류’ 작업을 불법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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