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계파 대리전’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친명’ ‘친청’은 있고 정책은 없다 > 갤러리

기업판촉물 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당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현재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총 12명이다. 원내에서는 김영호·최민희·박성준·박선원·서미화·이건태·한민수·임미애 의원 등 8명이, 원외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성윤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에는 박선원·박성준·이건태·최민희·한민수 의원과 박승원 시장이 등록을 마쳤고, 오는 17일 나머지 주자들도 등록할 예정이다.
당내 관심은 친청계와 친명계 가운데 어느 쪽이 지도부 과반을 차지하느냐다. 최고위원은 선출하는 5명과대표가 지명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유권자 1인당 2표를 행사하게 되는 만큼, 친청계는 한민수·최민희 의원 2명으로 사실상 교통정리를 마쳤다. 막판 출마를 고민 중인 이성윤 의원이 합류하더라도 친청계 후보는 3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계는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이건태 의원·박성준 의원·김용 전 부원장,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박선원·김영호 의원, 서미화 의원 등 범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이들만 6명이다. 21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 친명계도 득표 전략 차원에서 후보군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A의원은 “최고위원 당선권은 3파전으로 치러지는 당대표 지지율에 달려있다”며 “현실적으로 김민석계 2명, 정청래계 2명, 송영길계 1명 정도가 당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B의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의 변수처럼 전락했다”며 “지도부로서 본인의 비전을 제기해야 하는데 정청래계, 김민석계, 송영길계로만 분류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C의원은 “원래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간 경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지만 이번에는 당내 갈등이 과열돼 정도가 지나치다”며 “당 대표 리더십을 두고 반대 계파 최고위원들이 비판 목소리를 크게 내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직원이 주유를 도와주는 서울 시내 셀프주유소가 다음 달까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46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기존 46곳이던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참여 주유소가 16일부터 50곳 늘고, 다음 달 50곳이 더 참여해 총 146곳으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는 지난 3월 서울시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정유사 직영 셀프주유소 46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이동약자가 협력 셀프주유소 주유기에 부착된 스티커나 패널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직원과 전화가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주유소 390곳 가운데 70.5%인 275곳이 셀프주유소다. 셀프 주유가 사실상 표준이 되면서 주유기 조작이 어렵거나 차에서 내리기 힘든 이동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가 146곳까지 확대되면 시내 셀프주유소 두 곳 중 한 곳(53.1%)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력 주유소 위치는 스마트서울맵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이용 실적과 만족도를 점검하며 미참여 주유소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셀프주유소가 70%를 넘어선 현실에서 이동약자의 주유 불편 해소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미참여 주유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누구나 불편 없이 기름을 넣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왜곡된 조세 제도를 바로잡는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 분야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인상에 대한 찬반을 즉석에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KTV 유튜브 댓글 창에)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실시간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의원들이 가족회사 등에 수주를 맡긴 실태를 분석한 경향신문 보도와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위장 법인을 세워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산림법인’ 실태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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