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자백·우발적 범행 고려”···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 갤러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과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원심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하고,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에서 수억 원을 출금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챙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유족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양성 패키지 지원대학’ 지정을 추진하는 경상국립대에 힘을 보태며 우주항공·방산 분야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상국립대는 14일 가좌캠퍼스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주항공·방산 및 AI 핵심기술 공동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국립대가 핵심 사업으로 실행하는 ‘성장엔진 특성화 융합연구원’ 육성 구상을 구체화하는 산·학·연 협력 단계다.
융합연구원은 경남의 풍부한 항공제조 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방산 연구 기능과 UNIST의 AI 원천기술, KAI의 산업 현장 실무 역량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방산, AI 융합 핵심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정부와 글로벌 R&D(연구개발) 과제를 함께 기획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또 연구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 기관은 학위와 비학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설해 AI와 우주항공·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도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연구실과 산업 현장을 잇는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이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방산 분야 특성화 역량을 부각해 교육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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