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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트럼프, 이란 재공습은 무단 전쟁”···전쟁권한 의회 복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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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7-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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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재공습을 “무단 전쟁”이라고 비판하며 의회의 전쟁 권한 복원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이른바 ‘양해각서’는 잉크가 마르기 전에 실패했다”며 “상원과 하원은 우리 군을 위험에서 빼내고 지금 당장 이 전쟁을 끝내라는 표결했으며, 트럼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은 지난 6월 미 의회 양원이 통과시킨 전쟁권한결의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애덤 쉬프 역시 “최근 사태는 의회가 전쟁 권한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쉬프 의원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우리는 수개월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만에 불량한 미·이란 합의에서 추가 공습, 또 다른 봉쇄, 물가만 더 올릴 혼란으로 치달았다”고 적었다.
하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재공습이 “무단 전쟁”의 또 다른 확전이라고 규탄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규모나 속도나 광풍이다. 정부는 우리가 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가르는 기로에 서 있다고 연일 강조한다. 반도체 생태계를 무대로 본다면 가히 그렇다. 인공지능에 미래를 건 대자본들이 달려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핵심에도 반도체가 있다. 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와중에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한국에 돈다발이 쌓이고 있다. 이때다! 반도체 생산을 증폭하고 데이터센터를 대거 건설하고 피지컬 AI로 달려나가자!
무대를 우리 삶의 생태계로 옮겨서 보면 어떨까? ‘삼전닉스’가 역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코스피 지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2000년 이후 실업률은 최고를 기록했고 실질임금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겼고 폐업률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가 들썩여 불안해졌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빚 갚을 일이 아득해졌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추락하고 있었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다. 격차가 심화되도록 틀 지워진 구조를 바꾸는 일이 늘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낳고 있다. 창원-기계, 거제-조선 같은 이름처럼 광주-반도체, 새만금-로봇 같은 이름을 얻으면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처럼 상상된다. 지역을 자본에 안기느라 쫓겨난 사람들, 불황의 늪에 빠져 떠나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안에 없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압도적 규모의 물과 전기를 먹어치우며 내놓는 일자리는 제조업의 절반도 안 된다. 호황이 인들 지역이 윤택해지기 어렵다. 기업 투자를 놓고 경쟁하는 동안 지역에 그나마 남은 자생력까지 자본에 먹힐 것이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을 쓰겠다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도약의 기억을 재현하고 싶은 듯하다. 연평균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20배 늘어난 시기. 지표만이 아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오르는 등 삶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었다. 덕분에 그는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잘한’ 인물로 기억된다. 그가 경로화한 경제구조는 후일 크고 작은 위기를 낳았고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 지표는 더는 ‘먹고사는 문제’와 연동되지 않는다. 그래도 ‘성장을 이룰 강한 지도자’의 기억은 살아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동원체제를 선포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시간표’에 맞췄다는 것이 다를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재벌을 위한 총동원, 숫자만 내세우는 총동원이라는 점에서는 판박이다. 인공지능 투자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왜 우리 운명을 인공지능에 맡겨야 하느냐 질문할 자리는 없다. 살림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자본에 동원된다.
버려진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았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여성노동자, 양구 댐 수몰지역의 주민들, 농가부채에 짓눌린 농민들… 저항하는 이들은 방해꾼이 될 것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 물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농민, 원전과 송전탑을 이고 살지 않겠다는 주민들, 인공지능에 정보든 암묵지든 넘겨주지 않겠다는 사람들… 대체불가한 삶들을 지우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구호가 아찔하다.
민주주의 인식 조사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례적 현상이다. 지난해, 30년 만에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경제발전을 앞질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후의 변화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권위주의에 대한 기대로 쏠리는 세계적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민주주의가 성장에 밀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 동시에 민주주의야말로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성장의 허상으로부터 탈환할 길임을 확인해가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는 밥 먹여주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반도체로 보상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 지을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의 땅, 물, 전기, 시간, 노동이, 광풍에 쓸려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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