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세금 신탁제’보다 대상 넓혀 ‘안심신탁사업’ 재추진 > 갤러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전세 축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원래 준비하던 전세금 신탁 제도를 수정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낸다’는 내용이다.
전세금 신탁 제도는 2022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한 후 전세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본격 논의됐다.
박진백 부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당시 전세금을 받아 주택 등에 재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의 예방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영국·호주에서 임대보증금을 정부 지정 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본떠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관에 맡기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써 전세금을 손에 쥔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넘을 경우 등에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전세금 신탁 대상자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임대사업자와 특정 사례에 한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겠다고 판단해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세금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 등이다. 대상자·비율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임대인이 얻을 수익이 월세 수익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HUG가 전세금 일부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활용하면 이자가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도 “공적 간섭 자체를 기피해 월세로 전환할 임대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포획하고 몰래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과 육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씨와 냉동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군산시 옥도면 말도·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 기간을 어기고 꽃게 55망(825㎏)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항적이 표출되지 않는 선박 2척을 발견해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와 단속에 나섰다.
A씨 등이 불법 포획한 꽃게는 다시 바다로 방류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꽃게의 포획은 물론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란이 간첩 혐의로 억류했던 미국인을 15일(현지시간) 풀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내린 선의의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 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2024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부당하게 구금됐던 미국 시민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현재 이란 밖에서 안전하게 있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출국을 허용한 인물은 데나 카라리(53)로 확인됐다. 그의 변호사 재러드 젠서는 이날 엑스에 “카라리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이란에 갇혀 있었으나 자유의 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범하고 끈질긴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카라리는 미국·이란 이중국적자로 2024년 12월 이란 시라즈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던 중 여권을 이란 당국에 빼앗겼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 직원이자, 이란의 빈곤 아동을 돕는 미국 비영리 단체 ‘메흐르 재단’을 운영하던 그는 간첩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이란에 억류됐다. 구금되지는 않았으나, 카라리는 여러 차례 이란 정보안보부의 심문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일으킨 ‘12일 전쟁’ 이후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카라리의 출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협 통제권을 고수하려는 이란과 이를 제지하려는 미국이 연일 교전을 벌이며 ‘지상군 투입’이 검토될 정도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감사하다”고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전 불사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전쟁 준비와 대화는 병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둬 온 이란이 물밑 협상 재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사실 한 시간 전에도 우리 대표단이 대화했다”며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에 억류·수감 중인 미국인 송환을 매개로 양국 대화가 진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NYT는 현재 이란에 최소 3명의 미국인이 잡혀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억류 미국인의 송환과 인도적 지원을 돕는 폴리 재단의 네다 샤르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된 이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고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MOU 협상에서 억류 미국인 송환 문제가 다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NYT는 전했다.
미·이란 MOU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레바논 남부의 분쟁도 접점 마련이 시도 중이다. 레바논 남부 일대 두 곳의 ‘시범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레바논군이 통제권을 넘겨받는 안에 양국이 합의했다. 이후 성과에 따라 철수 지역 확대 및 후속 협상 여부를 논의한다. 미 국무부는 로마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스라엘·레바논 간 회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를 요구해온 헤즈볼라가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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