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하반기 성장전략] 반도체·AI에는 힘 싣는데···청년·양극화 대책은 ‘제자리’ > 갤러리

명품짭 정부가 13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잇따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정부가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등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669건 가운데 140건(20.9%)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선행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관할 112상황실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 대응을 얼마나 바꿀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 알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의 고위험 사건 위험도 분류와 민간경호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입법 공백이 지적돼온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역시 추진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의 원인이 제도 부족보다 현장의 집행 역량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살인에 앞서 성폭행, 스토킹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의 경우 경찰의 위험도 분류를 비껴갔다”며 “지금도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를 집행하는 경찰 등 수사 인력이 스토킹 사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고위험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제도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과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대응 역량은 입직 이후의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경찰학교 등 양성과정부터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을 막으려면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가정폭력 대응 강화 방안이 빠져 있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수사기관 교육 확대, 세미나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브리핑에서 “수사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스토킹 전문강사 파견 교육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난해 전체 인원의 7%였던 교육 대상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정례화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자발찌 부착·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격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 사법기관의 전향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TF가 공개한 추진 과제는 모두 20개에 이른다. 정부는 연인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한 배우자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실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적용 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스토킹처벌법상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참극이 벌어졌다. 현장 수사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등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 인용률은 37.1%에 그쳤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인용률도 34.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는 문자 그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춰 경찰은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법원도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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