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추진 공식화···시민사회 136개 단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개발 폭주, 전면 재검토해야” > 갤러리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을 거론해왔는데 이날 이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및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 수요와 수송·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거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 프로젝트는 사실상 모든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산업 확대를 위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기후 부정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용수 공급과 생태계 훼손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물과 토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첨단산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권이나 노동안전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은 암과 희귀질환, 2세 건강권 손상 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위험한 일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AI 산업정책은 속도를 높이면서 고용안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계획에는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부재와 기업의 성과 독식 문제도 거론됐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충분한 정보공개, 시민참여, 독립적인 환경·사회영향평가, 지역주민과의 숙의 없이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갈등과 정책 실패를 키울 뿐”이라며 “세금과 공공자원으로 지원하고 성과와 초과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개발 속도전이 아니라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4일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책임을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을 제외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감사를 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윤석열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실세로 정권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A사를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전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하고도 2차 감사보고서에선 숨겼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이 ‘세탁’을 거쳐 21그램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3월에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라인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유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유 감사위원 구속 시도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보인다. 다만 여권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전날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저 감사는 감사원 발족 이래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라며 “특검은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영화, 드라마,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이트 노출
인스타 좋아요
탐정자격증
상간소송
웹사이트 상위등록
부천싱크대막힘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사이트 노출
인터넷가입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공주싱크대막힘
파주싱크대막힘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신차장기렌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오산하수구막힘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웹사이트 노출
서대문하수구막힘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