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선균 사망 이른 ‘피의사실 공표’…인권위, 법무부에 “수사기관 공통 적용 법률 만들라”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별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각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은 추상적이라며 이를 구체화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3일(현지시간) 오후 10시15분(미 동부시간) 이란에 대한 최신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이번 5시간짜리 임무에서 이란의 상업 선박 공격 능력을 추가로 약화시키기 위해 부셰르, 차바하르, 자스크, 코나라크, 아부무사, 반다르아바스 등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정밀 유도탄을 이란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드론 기지, 해상 전력에 운용했다고 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중동 전역에 5만명 이상의 미군이 배치돼 있으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강력한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요새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되면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은 다른 부채나 유동성 관련 지표와 달리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는 많지 않다”며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 증시라는 것은 큰 폭의 조정이 되더라도 금융 제도 전체에 미치는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 나스닥 급락 당시를 사례로 들며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측정한 수치로는 보유주식 가치가 100만원 증가했을 때 소비가 1만3000원정도 증가했다”며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또 통화 긴축이 증시 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가 주가를 좌우한다는 평가는 100%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계속 주시할 가격이 있다면 반도체 기업의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그 자체를 주시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총소득(GDI) 13.2%라는 수치는 결국 반도체 가격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반도체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고 통화정책을 펼 때도 이것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3.81포인트 하락한 6820.60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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