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속보]대법, 김건희 ‘무상 여론조사·주가조작’ 선고 다음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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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7-17 05:56본문
수원상간변호사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판결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일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판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관련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벌금 5000만원도 부과했다. 그러나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과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한’을 떠드는 렉카들이 한 의원 곁에 계속 포진해 있는 한, 그들에게 물리고 할퀴어진 분들의 ‘한(恨)’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렉카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사안이나 사람에 대한 왜곡된 평가나 비난성 메시지를 퍼뜨리는 이들을 뜻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두 의원은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한 의원 복당 반대를 주장하며 친한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니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인데 사실과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썼다. 그는 “같은 당적을 갖고 있음에도 당 밖의 사람을 위해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퍼붓고,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했다”며 “저와 함께 일하다가 지금은 가열차게 한 의원을 옹호하는 비천한 사람, 오전에는 저를 비판하다 오후에는 한 의원을 비난하는 기회주의자도 보였다”고 밝혔다.
안 의원과 한 의원의 공방은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 경쟁 구도라는 해석도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외통위원인 한 의원과의 접촉면은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코스피 지수가 15일 6% 급등하며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지수도 4% 상승하며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47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전장 대비 444.90포인트(6.49%) 오른 7301.73을 기록 중이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70% 오른 27만8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9.67% 오른 209만8000원으로 상승 거래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7분 14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장 대비 33.21포인트(4.24%) 오른 817.19을 기록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판결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일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판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관련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벌금 5000만원도 부과했다. 그러나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과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한’을 떠드는 렉카들이 한 의원 곁에 계속 포진해 있는 한, 그들에게 물리고 할퀴어진 분들의 ‘한(恨)’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렉카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사안이나 사람에 대한 왜곡된 평가나 비난성 메시지를 퍼뜨리는 이들을 뜻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두 의원은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한 의원 복당 반대를 주장하며 친한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니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인데 사실과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썼다. 그는 “같은 당적을 갖고 있음에도 당 밖의 사람을 위해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퍼붓고,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했다”며 “저와 함께 일하다가 지금은 가열차게 한 의원을 옹호하는 비천한 사람, 오전에는 저를 비판하다 오후에는 한 의원을 비난하는 기회주의자도 보였다”고 밝혔다.
안 의원과 한 의원의 공방은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 경쟁 구도라는 해석도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외통위원인 한 의원과의 접촉면은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코스피 지수가 15일 6% 급등하며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지수도 4% 상승하며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47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전장 대비 444.90포인트(6.49%) 오른 7301.73을 기록 중이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70% 오른 27만8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9.67% 오른 209만8000원으로 상승 거래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7분 14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장 대비 33.21포인트(4.24%) 오른 817.19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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