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가 반대…내년 협상 의제”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내년도 임금 협상에서 다루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말(11~12일)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일할 사람도, 투자한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도 임금 협상 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야말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서는 “노사정 협의의 장에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전남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공장) 2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진행 중일 때 예하 부대 병력 투입을 검토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군을 지휘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를 검토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작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전에 계엄에 가담하려 한 정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전·현직 지작사 참모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돌아서며 참모진에게 ‘2사단이 출동 가능한가’ 물었다”며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윗사람의 전화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또 계엄이 상황인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42분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예하 2사단 병력 출동 여부를 검토했다고 의심한다.
지작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전에 별도의 병력을 출동시키려 한 정황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12월4일 오전 2시40분쯤 지작사가 예하 2사단 출동을 검토해달라는 계엄사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은 앞선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강 전 사령관은 이를 두고 “제가 그(출동 요청)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일체 부대(는) 출동 준비도 하지 마라, 일체 사령관 승인 없이는 부대(를)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등과 교감하며 계엄에 가담하려 한 것으로 본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을 보좌하던 합참 간부는 특검 조사에서 “강 전 사령관의 2사단 검토 지시에 ‘절대 안된다’ 답했고, 강 전 사령관은 더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강 전 사령관은 당시 통화에 대해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전방에 이상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상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전부터 수개월에 걸쳐 김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을 기획한 인물들과 접촉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9월 지상작전사령관 직무대리로 부임한 이후 12월까지 20여차례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은 그해 10월쯤 노 전 사령관, A준장 등과 함께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인 2024년 8월18일 강 전 사령관을 불러 “너 없으면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박안수(계엄사령관)는 충성 맹세를 했다”라고 면박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에게 계엄에 가담하라고 압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따라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의지 등을 엿듣고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하는 등 그간 계엄에 반대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 비춰 계엄에 맞서던 신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밀려나자 후임인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강 전 사령관을 거듭 회유했고, 결국 강 전 사령관도 계엄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측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열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근거로 강 전 사령관이 12·3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그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전 사령관 측에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느냐”,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등을 질문했다고 한다.
홈플러스가 자금 고갈을 이유로 전 점포 영업을 임시 중단한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15일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홈플러스 업계 노동자들은 “투기자본 방치한 정부를 방치한다”, “10만 실업대란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여당 국회의원은 다음날 자금 지급 관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 메리츠(금융그룹)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되면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이 온 것이니 살아내기 위한 모든 걸 같이 하자”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주최하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 앞에는 주최 추산 1000여명의 홈플러스 입점 점주와 노동자가 모였다.
강우철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전국 120개 넘던 매장이 기업회생 1년여 만에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정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IMF 이후 최대의 실업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수십만의 삶을 던져놓고 오롯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18년간 근무했다는 김양순씨(57)는 “아이가 유치원생일 때부터 직장인이 될 때까지 일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틀 전 출근했는데 문이 닫혀있었다. 그 마음은 설명 못한다”며 “정부 개입이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동익 마트노조 인천부천본부 사무국장은 “이미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돕겠다, 개입하겠다 말한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채희재 홈플러스 중계점 점주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법을 믿고 계약한 우리 소상공인, 법을 믿고 근로한 우리 노동자가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맞냐”고 외쳤다. 이어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외면받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맞습니다!”라며 호응했다. 일부 참가자는 눈물을 흘렸다.
현재 홈플러스 본사는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지난 1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67개 점포에 임시 휴업을 결정한 상태다. 마트노조는 내일부터 매일 저녁 청와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대상은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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